새 정부 아래에서도 과학기술 부문의 투자는 크게 증가하지만 이를 집행하는 체제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국기술경영연구원이 주최한 과학사랑포럼에서 박종구 교육과학기술부 제2 차관은 정부의 기초 · 원천연구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2008년의 25% 수준((2조8천억원)에서 2012년에는 50% 수준(8조1천억원)으로 확대해 과학인재 양성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로는 ▶ 신성장동력중장기비전 제시 및 융합신기술 산업창출 ▶ 세계화를 이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의 3개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성 검토가 이어지고 2조5천억원 규모의 연구지원재단이 만들어져 연구관리와 장학사업을 맡게 된다.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투자 적정성 검토를 시행한 후 재원을 배분한다. 이 작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5개 전문위원회가 맡는다. 예산 편성에는 기획재정부의 평가를 반영한다. 신정부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예산배분의 방향을 수립하며 이에 맞게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정부 R&D 예산이 인재 양성에 집중됨에 따라 출연연구소의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박 차관은 현재 일부 대학과 연구소가 구체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가 특성화대학원의 역할을 하는 통합에 준하는 수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