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합쳐진 과학기술 분야 정부 기능을 그대로 두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행정학자에 의해 제기됐다.

20일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이 주최한 포럼에서 ‘국가발전과 거버넌스’를 주제 발표한 한국행정연구원 정용덕 원장은 대과(大課) 대부처 주의에 따라 두 개의 기능이 합쳐지면 결국 미래지향적이고 언론의 주목을 덜 받는 조직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과학기술이 이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일부 행정학자들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두 부처의 합병을 주장했으나 이것이 반드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일부분은 실패할 수도 있다고 정 원장은 밝혔다. 이에 하부구조를 조정하고, 예산배분과 리더십으로 뒤처지는 분야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2001년 대부처주의로 부처를 통폐합했으나 하부 조직의 개편 실패로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1994년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합쳐 재경원을 만들었으나 상충적 기능을 조정하는 하부구조의 개편에 실패해 97년 외환위기를 사전에 대처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었다.

따라서 하부 공공기관의 조정으로 작은 정부를 이루어야 의사결정비용을 감소시키고 국가기구 간 거버넌스 체제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거버넌스란 공적인 문제의 해결 및 관리 방법을 말한다.

또 국가의 거버넌스 능력은 단순한 관료 체계의 개편만으로는 향상시킬 수 없으며 시민사회와 시장(市場)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가 구성되어야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정책공동체가 마련되어 국가기구 간은 물론, 시민사회와의 다양한 정책네트워크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때 거버넌스 향상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정 원장은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