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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현재 전체 인구의 9.1%에 불과한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2050년 38.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2005년 71.7%에서 2050년에는 53%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변하는 인구구성에서 고령화에 대한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조만간 극단적인 저성장과 재정 파탄에 직면할 것이란 예측도 나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고령화 파급효과와 정책과제' 보고서는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다각도로 보여 준다. 별다른 준비 없이 고령화 현상을 방치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추락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재정이 바닥나게 돼 있다. 국가적인 재앙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KDI는 현재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께 2%로 낮아진 뒤 2040년대에는 0.74%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불과 30년 후에는 사실상 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인 인구의 급증은 복지비 지출의 확대로 이어지게 돼 있다. 건강보험의 진료비와 국민연금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현재의 수급구조를 고치지 않는 한 이를 감당할 재원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
고령화의 문제점은 앞으로 20~30년 후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겠지만 그 원인인 고령화 현상은 이미 시작됐다. 지금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에 감당하지 못할 짐을 지우고, 자칫하면 나라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쇠망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
당장 지지부진한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하고 방만하게 벌여 놓은 건강보험제도도 조만간 크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 65세가 넘어도 건강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노인 전용 임대주택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온 국민이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국가적인 대비에 나서는 일이다.
한편 인구의 고령화 문제나 노인사회의 문제는 경제적이며 보건적인 시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미래사회의 과학기술이 변해가면서 인간의 존재 자체가 변해 신인류의 등장 가능성조차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그야말로 다각도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구의 고령화와 그 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면서 새롭게 변모하는 사회(지본사회->자본사회->뇌본사회->창조사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려는 것이 이번 포럼의 제안 이유이다.
-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 겸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이사장
- 저작권자 2007-04-11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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