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올리는데 과학기술이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최근 60개 평가대상 국가와 지역의 국가경쟁력 314개 평가지표에 대해 분석해 발간한 「IMD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9위, 과학경쟁력은 15위, 기술경쟁력은 2위로 지난해에 비해 순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지난해 35위에서 29위로 6단계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국가경쟁력 평가지표인 ▲경제운영 성과 ▲정부 행정효율 ▲기업 경영효율 ▲발전 인프라 등 4대 분야 중에서 ‘발전 인프라’ 순위가 23위를 기록해 국가경쟁력 순위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전 인프라를 구성하는 5개 부문 중에서도 과학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이 각각 15위, 2위에 올라 경쟁력을 선도하고 있어, 과학기술 경쟁력이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를 끌어 올리는 데 주도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 IMD 국가경쟁력 변화추이(2001 - 2005) 구분/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국가경쟁력 29 29 37 35 29(▲6) 1. 경제운영성과 15 32 40 49 43(▲6) 2. 정부행정효율 28 26 37 36 31(▲5) 3. 기업경영효율 35 27 45 29 30(▽1) 4. 발전 인프라 26 23 30 27 23(▲4) 과학경쟁력 14 12 16 19 15(▲4) 기술경쟁력 21 17 27 8 2(▲6)

우리나라 과학경쟁력은 2002년 12위로 평가된 이후 2년 연속 하락했으나 2005년 15위로 평가되어 다시 상승세로 반전됐다. 또 22개 평가지표 중 12개가 상승했고, 5개는 하락했다.

그동안 30위 이하의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던 ‘과학교육의 적절성’은 36위에서 22위로, ‘청소년의 과학기술 관심도’는 49위에서 21위로, ‘법적환경의 과학연구 지원정도’는 38위에서 25위로 순위가 대폭 상승했다.

다만, ‘기초연구가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항목이 14위에서 31위로 떨어져 유일하게 하락했는데, 이는 설문조사 대상인 기업인들의 기초, 원천기술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05년도 과학경쟁력 평가순위의 상승은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 추진,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증진, 첨단 핵심 기술인력 및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출범 이후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적극적인 정책홍보의 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기업인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설문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여진다.

기술경쟁력은 2002년 17위에서 2003년 27위로 급격한 하락 이후 2004년 대폭 상승한 8위에 이어, 2005년에도 6단계 상승한 2위를 기록했다. 기술경쟁력 20개 평가지표 중 12개가 상승했고, 순위가 하락한 지표는 3개에 불과했다.

정량지표의 경우는 지난해 신설된 ‘광대역 통신 가입자수’가 올해도 1위를 유지하였고, 올해 신설된 ‘광대역 통신요금’의 경우에도 2위를 기록했다. 또 ‘GDP대비 통신분야 투자규모’의 순위가 전년대비 19단계 상승한 8위를 기록하는 등 IT 분야의 강국임을 입증했다. 무엇보다 올해 신설된 1개(‘기업규제의 기업발전 지원정도’)를 제외한 모든 설문지표의 순위가 7～25단계씩 대폭 상승한 것이 기술경쟁력을 세계 2위로 끌어올린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30위 이하의 낮은 순위를 보이던 ‘정보통신기술자의 충분성’이 30위에서 8위로, ‘기업간 기술협력정도’가 38위에서 19위로, ‘법적환경이 기술개발 및 응용을 지원하는 정도’가 38위에서 20위로, ‘기술개발자금의 충분성’이 36위에서 18위로, ‘사이버보안이 기업에서 적절히 다루어지는 정도’가 44위에서 19위로 대폭 상승했다.

신설된 설문지표인 ‘기업규제의 기업발전 지원정도’의 평가결과가 30위로 저평가된 것은, 설문대상 기업인들이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 부과되는 기술규제를 사업의 기회로 인식하기보다는 장애물로 인식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상위 20위권 국가/지역의 과학경쟁력 순위 국가/지역 2005 미국 1 일본 2 독일 3 스웨덴 4 스위스 5 일드프랑스 (프랑스) 6 핀란드 7 바바리아 8 프랑스 9 대만 10 룩셈부르크 11 영국 12 덴마크 13 이스라엘 14 한국 15 아이슬란드 16 캐나다 17 싱가포르 18 네덜란드 19 중국 20

상위 20위권 국가/지역의 기술경쟁력 순위 국가/지역 2005 미국 1 한국 2 싱가포르 3 홍콩 4 대만 5 캐나다 6 네덜란드 7 아이슬란드 8 일본 9 이스라엘 10 덴마크 11 노르웨이 12 스웨덴 13 스위스 14 핀란드 15 독일 16 바바리아 17 영국 18 론알프스 (프랑스) 19 호주 20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출범과 함께 2005년 과학기술경쟁력의 세부지표 순위가 대부분 상승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유관부처와 협력해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인과 일반 국민들에 대한 정책홍보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