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곁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소셜 로봇’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019 기술영향평가 공개토론회를 열고, ‘소셜 로봇’에 대한 기술영향평가 결과(안)를 발표했다.

삶에 미치는 소셜 로봇의 기술영향평가

‘소셜 로봇’ 기술은 로봇이 인지능력과 사회적 교감 능력을 바탕으로 인간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술영향평가는 경제, 사회, 문화, 윤리, 환경 등 5개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기술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센서와 인공지능 등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반면에 교육과 생활 및 정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에 소셜 로봇이 도입되면서 기존 시장의 수요를 대체하여 일부 산업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소셜 로봇 관련 다양한 용도의 앱 개발과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이 생겨나는 등 신규 산업과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며 로봇 점검·보수·수리·재활용 기술자나 소셜 로봇용 콘텐츠 제작자, 소셜 로봇 교육 훈련사 등 새로운 직업군의 등장이 예측됐다.

소셜 로봇에 의한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 이재신 기술영향평가위원장은 “완전한 대체보다는 인간을 보조하거나 인간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도입될 것이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에 비해 일자리 감소의 폭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셜 로봇이 저숙련 서비스 일자리를 대체하고, 인간은 같은 업종에서 고숙련 업무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셜 로봇의 또 다른 경제적 효과는 바로 데이터의 가치 증가다. 소셜 로봇이 수집하는 상세한 개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고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우려되는 바도 크다. 이재신 위원장은 “소셜 로봇이 수집한 개인 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 수집 등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보다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소셜 로봇이 돌봄, 교육, 의료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진출 촉진 등에 기여하게 되나 저소득 직군의 임금 하락과 기술 취약 계층의 혜택 소외 우려도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이재신 위원장은 “소셜 로봇의 돌봄과 도움으로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의 노동 능력이 증대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케어 로봇이 요양보호사의 일을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임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필요를 파악하고 소통하는 소셜 로봇이 우울증과 자살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고령화 시대 노인의 건강과 생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소셜 로봇’ 기술영향평가, 5개 주제로 다뤄

하지만 반대로 소셜 로봇이 복지정책 차원에서 보급되거나 의료보험이 적용될 경우 재정 부담이 우려되고, 소셜 로봇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한 지원과 직무 재교육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소셜 로봇을 매개로 하는 신규 콘텐츠가 등장하고 새로운 창작 주체로서 소셜 로봇이 활용되는 등 미디어의 변화가 예상되고, 피학습자의 학습 상태 뿐만 아니라 감정적 상태까지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 제공이 가능하며 말투나 억양, 성조까지 높은 수준의 언어교육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도 있다. 이재신 위원장은 “교육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무분별하게 소셜 로봇이 도입되면 교사와 로봇의 역할 경계 모호와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고, 소셜 로봇이 대중화 됨에 따라 로봇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은 줄어들겠으나 과도한 의존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윤리적 측면에서 소셜 로봇에 의해 신체나 재산 등의 피해가 생겼을 때 법적 책임 귀속의 문제나 소셜 로봇 안전 규제 등 관련 법률 정비 이슈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소셜 로봇의 적절한 폐기 방법도 이슈가 될 것이다.

이재신 위원장은 “소셜 로봇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경우는 소셜 로봇 중고시장이나 재활용시장, 폐로봇 치리 시장 등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나 사용자의 민감 정보를 저장한 소셜 로봇의 폐기가 적절한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기존의 개인 정보 유출 상황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언으로 한국어 관련 소셜 로봇 시장을 선점하고 우리만의 시장 개척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업이 데이터 활용의 법률적 위험을 평가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소셜 로봇 해킹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경제적 손해 방지를 위한 사용자 보호 대책 마련, 소셜 로봇과의 협업을 위한 재교육과 일자리 전환 대비 정책 필요, 편의성 확보와 기술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적인 서비스 병행, 소셜 로봇의 보급을 촉진하고 사용 과정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보험 제도 정비 등도 제안됐다.

기술영향평가, 올바른 기술 발전 방향 모색

한편, 기술영향평가는 신기술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올바른 발전 방향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수행되는 것으로, 그동안 블록체인, 바이오 인공장기, 가상·증강현실, 유전자 가위, 인공지능 등 다양한 신기술들이 기술영향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변순천 KISTEP 정책기획본부장은 “2차 대전 이후 바람직하지 않은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1970~1980년대부터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기술영향평가’가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사전에 분석, 진단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술영향평가’가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과학기술법 제정으로 의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