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더욱 악화된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를 부추긴 것이 탈원전 정책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미세먼지와 원자력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졌다. 이에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지난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 회의실에서 ‘미세먼지와 원자력, 무엇이 진실인가?’를 주제로 오픈 포럼을 열었다.

미세먼지와 원자력 무엇이 진실인가?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농도와 위해도의 관계에 주목했다. 위해도는 환경 유해 인자에 노출됨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이 악영향을 받게 될 개연성의 정도를 말한다.

그는 “미세먼지 농도와 위해도는 비례관계에 있다”며 “우리나라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5㎍/㎥으로, 연간 21갑의 담배를 피우는 위험과 같고, 초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조기사망이 1만 1900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흡연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이지만, 원전 사고 방사능 피폭 위험에 비해서는 100배 수준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 가능하지만 공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위협적이다.

이에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다. 정 교수는 “2017년 정부 미세먼지 종합 대책 자료에서 발표된 발생원별로 초미세먼지 배출 기여도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는 경유차가 23% 건설기계·선박이 16% 사업장이 14%로 나타났고, 전국적으로는 사업장이 38% 건설기계·선박이 16% 발전소가 15%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 자료를 감안하면 발전소 운영 축소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15% 정도이나, 이 또한 원자력, LPG, 석탄화력 등을 포함한 수치이므로 탈원전을 통한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초미세먼지는 배출량도 중요하지만 배출원과의 거리도 중요하다”며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초미세먼지 확산 해석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도심에 위치한 LNG 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석탄의 3분의 1이지만, 20km 밖의 석탄화력발전소보다 영향력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교수는 원자력 발전이 줄어든 만큼 LNG 발전량이 늘어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정 교수는 “원자력을 태양광으로 대체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하루 4시간 정도만 이용이 가능한 태양광으로 원자력을 대체하려면 나머지 20시간은 LNG 보조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NG 보조발전 의존도를 낮추려면 양수발전이나 배터리 ESS(에너지저장시스템)를 사용해야 하나 양수발전은 용량이 부족하고 추가 설치 장소도 부족하다. 배터리 ESS도 용량이나 가격,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법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정 교수의 주장이다.

도심 속 LNG 발전소, 미세먼지에 더 위험

즉 보조 발전에 의존한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는 20~30%가 한계이고, 나머지 70~80%의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보조 발전인 LNG 발전을 하게 되면 원자력이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믹스에 비해 초미세먼지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결국 석탄과 LNG 가스 발전 모두 감축에 들어가야 한다”며 “탈원전만을 성급하게 시도할 것이 아니라 기존 저감 대책을 선별적으로 추진하면서 수년에 걸친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최종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 후에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영성 한국외국어대 환경학과 교수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환경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미세먼지 배출의 정점은 지났다고 판단되므로 미세먼지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은 갖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원자력 발전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원자력 발전은 현재까지의 과학적 지식으로 이해할 때 미세먼지도, 이산화탄소도 거의 배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저감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 인한 외재적 위험과 방사능으로 인한 원자력 발전의 내재적 위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과학적, 사회적으로 논의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