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문제는 결국 대학의 혁신과 벤처기업 육성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21일 ‘혁신코리아와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한국공학한림원 코리아리더스포럼에서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곽재원 부소장은 “향후 10~15년 동안 고용을 창출하면서 장래 고령화시대에 경제활력을 제공해줄 수 있는 인력을 키울 것인지 해법을 내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부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15~29세까지 청년실업률은 8.6%로 전체 실업률(4%)의 두 배 정도로 나타나지만, 구직을 포기한 비경제 인구까지 포함할 경우 실업률이 두 자리가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에는 일자리의 양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일자리 감소와 관련, 곽부소장은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곽부소장은 “중국이 우리 경제에 무역흑자를 가져다주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일자리 100만개 이상이 중국으로 건너갔다”고 말했다.

IMF이후 기업에 대한 지나친 구조조정 요구 역시 일자리를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곽부소장은 “세계15개 선두 기업과 국내15개 대표기업을 비교해 보면, 우리기업이 재무표상으로 낫지만, 너무 과한 구조조정 등으로 유용 자산증가가 떨어지거나 투자와 R&D 비중이 줄어든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무재표가 좋아졌다고 기업이 활력이 동반상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설비투자율은 지난 96년 14.1% 수준에서 2000년 12.8%, 2004년 9.7%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자리의 질이다.

곽부소장은 “우리나라는 인구증가율이 떨어지면서,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노인인구 비중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는 일자리의 양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반면 일자리의 질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았다. 그는 따라서 지금까지가 일자리의 양적 측면에 집중되었다면, 향후로는 양과 질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인력의 누수 현상은 심각하다.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들이 3D업종 기업체를 기피하고, 대학과 대학원 졸업자들 역시 산업현장을 기피하기 때문에, 대학졸업인력은 많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이공계 박사 출신들도 마찬가지여서, 비정규직이나 잠재실업군이 되어 사회불안정성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했다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육성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재원 부소장은 “미국의 경우 고용인구의 절반이 벤처내지 중소기업 쪽으로 몰려있고, 인재들이 직장을 옮겨가며 커리어를 자연스럽게 쌓아가는 형국”이라면서 “이러한 추세는 일본으로까지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고 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궁극적으로는 대학교육 개혁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일본을 따라잡는 80년대 중반에서부터 90년대까지 전략은 모두 대학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이공계 인력의 경우 기술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많은 인력들을 연구에만 머물지 않고 산업화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술경영 과정이 40개 대학에 개설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