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월 2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18년 정부 R&D 투자 방향에 대한 기준(안)'을 주제 발표한 후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공공우주/에너지 환경, 기계소재/ICT 융합, 생명의료/기초기반 등 6개의 기술 분야로 투자방향을 세분화 하여 발표하고 심층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가장 많은 이들의 관심을 이끈 분야는 생명의료 바이오 분야 발표 자리였다. 한미약품의 신약 개발이 성과를 보이면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정부는 신약 및 신바이오 분야의 개발 지원을 확대 지원한다는 입장이었다.

신약 바이오 의료 분야 투자 R&D계획, 사람들의 이목 쏠려

이 날 미래부는 차세대 신성장 먹거리로 비유되는 바이오신산업 융합연구 투자 확대를 통한 선순환적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적 보건의료 재난에 대응하는 공공 R&D 투자를 강화하고 다부처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세부 방안으로는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 부터 유망 융합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기술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와 민간과의 역할 분담은 올 해부터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단기간 내 성과가 나지 않는 신약 및 바이오 분야는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조정자의 역할을 해줄 것을 약속했다.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 부터 투자를 강화하고 신약 파이프 라인을 확보하며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분야는 국내 업체가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술 공급 지원을 마련하고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세 의료기기 업체들을 위한 세제 제원 및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분야 관련 추격형 연구를 지양하고 핵심 특허 선점이 가능한 신개념 융합 의료기기 연구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격형 연구에 해당하더라도 국산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개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내세웠다.

뇌과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난치성 뇌질환 극복기술의 이종기술간 융합연구를 촉진하고 뇌와 기계간 인터페이스 기술 및 인공지능 기반 분석 기술에 대한 뇌융합 실용화 연계 응용기술 지원이 강화된다.

유전체 관련해서는 대규모 예타사업(다부처 유전체-정밀의료)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연구단으로 다부처유전체 사업이 전환된다. 또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글로벌 생명자원 전쟁에 대비 유용생물자원의 가치를 제고하고 연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술과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분야는 기초기반 분야

초지능화 초연결이 가시화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과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기초기반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었다. 기초기반 투자 방향 발표 및 심층 토론장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에 맞게 기초 연구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 '15년 기초연구 투자는 5조 303억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도 기초연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연구의 수월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것이 기본 정책(안)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인공지능, 산업수학 등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기초 분야 출연(연) 및 기관의 고유 사업 기획 운영을 내실화 하고 중점 지원하겠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고등과학원은 계산 수학과 수리모델, 수학원리 응용을 수리(연)은 산업수학 및 알고리즘 등의 연구를 심화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창의 도전적 연구과제 및 신진연구자들을 많이 발굴 지원 확대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산을 투자 받을 수 있는 대책 및 도전 과제의 성과를 판가름 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창의적 연구과제를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 부처별 전략방향에서 공통적으로 발의된 내용이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는가 하는 점이 문제였다. 이와 관련 기초기반 분야에서는 창의적 연구 주제 발굴을 위해 연구 개발 기획 시 개방성을 강화하고 연구서식을 간소화 하는 등의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안이 제시되어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신시장 신산업 위한 에너지 기술 개발 적극 지원

미래의 성장 엔진 재점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신사업 분야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분야이다. 정부는 신 기후 체계 출범에 따른 환경 규제가 신산업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R&D 투자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출 기술과 관련 산업 시장 창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 기술 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기조가 유지된다. 반면 현세대 리튬이온이차전지 분야는 정부지원을 축소하고 상용원전 및 스마트그리드 기술은 민간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자원개발은 대규모 장기투자산업인 점을 감안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 선도 전략기술로 인정되는 분야에 중점 투자된다. 셰일 가스 등 비전통 자원개발 및 ICT 융합형 자원 탐사 확보에 필요한 기술개발 분야에도 투자가 강화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