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으며 세계 경제 질서 재편과 보호무역 강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계 곳곳에서는 국가과학기술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과학기술과 사회발전연구회(회장 이상목)가 한국기술혁신학회(회장 이찬구)와 함께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새로운 국가과학기술 혁신’이라는 주제로 차기 정부 과학기술정책 토론회를 열고, 혁신의 구체적 방법론으로 3대 전략과 20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권혁동 서울과학기술대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교수는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비효율적 운용과 정부의 과도한 개입 등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이 저하되고 있다”며 “정부와 연구개발 주체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연구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학기술혁신의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차기 정부 과학기술정책 위한 중점 전략 제시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을 권 교수는 미래 선도 성장 잠재력 확충, 연구지원시스템의 고도화 및 효율화, 국가과학기술 혁신체제 등 3가지 중점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연구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정부출연연의 역할 및 위상 강화 등 20개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 실행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해 10대 특화기술을 지정하고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 매년 1조원을 투자해 대통령 실행과제(Initiative)를 추진해 원천기술 확보와 인력양성, 벤처생태계 조성 등 장기적인 과학기술 발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권 교수는 “현재 국가연구사업의 기초 원천연구 비중이 45%인데 비해 상향식 연구과제는 약 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기초연구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상향식 기초 및 원천 연구 과제에 대한 비중을 2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도전적 연구를 위한 블록펀딩 확대와 집행 자율권 보장, 한 우물 파기 연구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 “교육, 과학기술, 산업,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전문가와 정부 등이 참여한 (가칭)국가인재육성위원회를 구성해 미래 사회변화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추진하며 과학을 기본적 소양으로 인식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수학과 과학 IT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산업육성법’을 제정하여 R&D의 각 단계별로 투입, 산출되는 자원과 결과물을 연계하여 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개방형 패러다임을 통해 연구개발 전문기업 5천개를 확보하고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하는 방안도 내놔 주목을 끌었다.

게다가 권 교수는 “그동안 국가 R&D 예산이 계속 증가해 왔지만 정부와 민간 부문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연구지원시스템의 고도화와 효율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정부는 기초과학, 공공 복지기술, 보건의료 및 고위험성의 장기적인 미래 원천기술 개발에만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의 정년 연장과 점진적 철폐 주장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때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뤄진 연구원의 정년 단축이 고정화됨으로써 대학과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며 “출연연 연구원의 정년을 대학교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연장하고, 점진적으로 연장을 철폐하여 그들의 풍부한 연구경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과학기술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확대로 그들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권 교수는 국가과학기술 혁신체제 마련을 위해 과학기술전담 부처인 가칭 ‘과학기술혁신부’ 설립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부처이기주의와 과학기술행정 전문성 낙후로 허물어진 과학기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독일이나 일본처럼 국가연구개발 기능을 전담부처로 일원하여 중복성을 배제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후에는 부하령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과 양수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 회장, 조만형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장, 원호섭 매일경제 기자 등이 패널로 참여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여기서 김정언 실장은 연구원의 정년 연장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오늘의 발표 전략이 단순한 과학기술혁신안이 아니라 인력혁신, 사회혁신으로 확대되어야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부하령 회장은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연구 우선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여성과학기술인의 참여 확대를 주장했다. 이는 단순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차원이 아니라 미래 과학기술 발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