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다보스포럼에 앞서 발표된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에서 올 한 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3대 리스크를 기상이변, 대규모 난민, 자연재해를 꼽았다. 기후변화가 글로벌 최고의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신기후체제의 성공적 대응이 21세기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선도국으로 재도약하게 할 전환적 정책이 필요하다.”

김상협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초빙교수는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책연구 모임 연속 토론회에서 파리협정 발효와 2020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녹색, 개방 그리고 동반발전을 선언한 반면에 미국은 화석연료로의 유턴을 선언하는 등 그 역할이 전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후에너지 전략에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기후체제 맞는 청정기후에너지 전략

이처럼 신기후 체제에 맞는 청정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자력 발전과 원전 폐기물 처리, 에너지 세제 개선, 전기요금 합리화와 수요관리 시장 조성 등 사회적 합의구조 마련이 필수적이란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얼마 전 법원이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불허 판결을 내렸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에 불응하는 항소장을 냈다. 원전을 30%에서 20%로 감축할 때 증액되는 발전비용을 각 가정이 전액 부담할 경우 가구당 연 100만 원의 전력요금 증가가 예상된다는 맥킨지 보고서도 있는 만큼 비용에 대한 문제와 사회적 안전 사이의 소통 기반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관련 일관적인 정책 추동력 확보를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과 전담 부처 설립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청와대에 기후변화와 에너지 지속가능 발전을 총괄할 수석실을 두고 관련부서를 정비해야 한다”며 에너지부 독립 또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포괄되어 있는 에너지 부분을 분리하여 독립부처로 설립하거나 산업부, 환경부, 기재부 등 관련 기능과 조직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여 에너지산업의 미래전략과 정책을 독립적이면서도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 퇴출 로드맵

또한 미세먼지 근본대책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로드맵도 제시했다. 미세먼지 농도를 고려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수순을 밟으면서 가스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수입석탄에 대한 무관세, 소비세율 면제, 부과금 면제 등 석탄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재고하고, 석탄화력발전소에 배출기준을 강화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하여 대기배출부과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 기준에 맞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소규모 사업자의 고정가격 보장제도(FIT) 등으로 현재 제도를 보완하여 분산형 재생에너지 활성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런데 문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이다. 태양열이나 풍력 등은 밤이 되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완충적으로 흡수, 해결하기 위해서 김 교수는 “서로 다른 발전원을 사용하는 발전소 사이의 광역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주도적 참여를 강조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몽골에서 중국과 한국을 거쳐 일본까지 2GW 전력 그리드를 연결하는 것으로, 지난해 3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4개 회사가 MOU를 체결하고, 제1차 전력망 연결플랜을 공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김상협 교수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전력 계통 연계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은 물론 동북아 지정학 차원의 라프로쉬망(Rapprochement)과 유라시아를 이끌고 나가는 이니셔티브 구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