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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워크숍은 원자력연구소 정책연구부에서 진행중인 원자력기술의 국가혁신체제 구축과제의 일환으로 앞으로 국가혁신체제의 분석모델과 산업에의 적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 첫 발표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이병민 교학처장의 '참여정부의 국가혁신체제 추진계획'이란 주제로 시작했다.
이 처장은 발표에서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기조는 과학기술중심사회 및 국가혁신체계 구축"이라며 "이는 정부혁신은 물론 지역균형발전, 동북아협력 등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대학 및 지역혁신 클러스터가 확대되는 한편 각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성과 확대와 기술이전 확산 등으로 연구개발 주체가 변화하고 있다"면서 "환경변화에 따라 과학기술정책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환경도 급격히 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처장은 국가혁신체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한 방법으로 연구성과 평가제도를 확립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과학기술관련 부처, 연구기관간 효율적 평가분담과 유기적 연계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결론적으로 출연연구소의 우수집단화와 연합이사회의 보완적 개선, 연구개발의 상업화 및 가치평가 등을 통해 국가혁신체제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송위진 연구위원은 '국가혁신체제와 과학기술정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혁신주체들의 역할론을 펼쳤다.
송 위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EU(유럽연합) 등과 같은 국제기구는 기술혁신과 기술정책을 중요한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해 과학기술 정책론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혁신활동이 여러 가지 대안들을 비교, 검토해 최적의 기술적 대안을 선택하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고 기술혁신에 참여하는 혁신주체들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규범이나 규칙에 따라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송 위원은 "무엇보다 혁신체제를 담아낼 수 있는 혁신능력에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 "혁신능력이 경제시스템의 진화와 성과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능력이란 혁신주체들이 조직내외부의 자금, 인력, 지식, 정보 등과 같은 자원들을 통합해 새로운 자원들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송 위원은 "혁신이 혁신체제를 통해 시스템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정책혁신도 정책체제를 통해 시스템적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정책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된 정책은 혁신체제를 변화시키게 된다"고 피력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부 김성수 교수는 '산학연 연구개발 파트너십과 기술혁신'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산학연 협력활성화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산업계와 연구기관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호간 지식활동을 강화해야 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유연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파트너십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은 상당부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원규모가 작은 관계로 클러스터 혹은 관련기관을 연계하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재단 기술정책연구센터 김갑수 수석전문위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산학연 협력체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배영자 교수의 '글로벌 레짐과 기술혁신체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 대덕=최요한 객원기자
- 저작권자 2005-01-27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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