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표된 ‘사업’ ‘기술’ ‘추진주체’ 등 횡적, 종적인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의 1년 성과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코리아리더스포럼에서 김수삼 한양대 부총장은 “아직까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인식과 결집력이 부족하고, 사업 참가 주체들도 진행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학한림원 ‘10년 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부총장은 차세대 성장동력의 진행사항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성장동력 사업단장, 민간참여 위원,정부 정책담당자 등을 심층적으로 면접했다고 밝혔다.

그는 "차세대 사업단장들은 정부가 약속한 연 5천억원의 R&D투자의 50%는 기존 사업에서 이름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성장동력에 따른 신규 R&D투자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는 R&D 관련 예산은 기금을 합쳐 연간 7조8천억원 규모이고, 이 중에 차세대 성장동력에 투자되는 예산은 연간 5천억원 규모다.

중소기업들 역시 차세대성장동력 사업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김부총장은 현행 R&D체계에서는 대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과제 신청을 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 R&D의 하청개발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직접 차세대 성장동력과 관련한 과제참여를 신청하고, 연구결과를 지적재산권으로 확보할 수 있는 R&D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했다.

김부총장은 이밖에도 유사한 품목에 대한 부서간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 마련, 민간과 정부사이드의 역할분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획평가에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차세대 성장동력 정책에 초기부터 참여해 온 이윤호 LG경제연구소 소장은 “미국,EU,일본,중국 등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도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선정했는데 대부분 우리와 겹치는 분야”라면서 “투입할 자원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미래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새로 출범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제한된 재원으로 우선순위를 따라 투자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년 정부의 정책 1순위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고 있어 자칫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국가 정책순위에서 밀려난 가능성도 있다”면서 “차세대 성장 동력 지원 사업이 사업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평가기준의 일관성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제기됐다.

김성권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국책 사업의 경우 기획에 못지 않게 평가가 중요하다”면서 “기술산업 정책의 경우 일관성이 중요한데, 담당 공무원들이 중간에 자리를 바꿀 경우 평가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평가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해는 미래성장동력을 비롯한 국가 R&D의 틀을 잡는 한 해였다”면서 “올해부터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기획과 예산편성권을 갖게 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조율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조만간 기술혁신제품 우선 구매, 우수인재 학보와 육성, 과학기술채권 발행 등을 통한 R&D역량 제고 정책 대안들을 내놓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