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수사 과학화를 통한 사회문제해결(범죄예방) 및 국민편익(안전) 증진을 위해 첨단 법과학적 몽타주기술(수사단서)발굴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과학 기관간 업무협약을 최초로 체결하였다.

이 사업은 과학․ ICT(미래부)를 기존 산업․사회(타 부처)에 접목하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실현계획 (‘13.6, ‘비타민 프로젝트’)의 7대 중점분야 중 대국민 안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난안전SOC(비타민 S)의 일환으로, 범죄예방과 사건 조기해결을 위해 미래부와 관련기관(대검, 국과수)이 협력하여 바이오기반 법과학 원천기술개발사업의 공동 기획ㆍ활용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내 법과학 기술역량 제고와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첨단 법과학적 수사단서 발굴은 범죄현장의 증거물을 활용하여 용의자의 나이, 외모, 습성, 행동 및 주거환경 등을 추정하는 첨단 분석기술 개발 사업이다.

연구팀(서울대 이숭덕 교수)은 무고한 용의자 배제 등 빠르고 효율적으로 과학수사를 가능케 하여 초기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첨단 범인 추정 및 범죄현장 재구성 모델’을 개발하고, 개별 사건에 동 모델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법과학 기관과 일선 수사기관 등이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법적 윤리적 기반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미래부와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업무협약에 따라 과학수사에 관한 정보와 성과를 공유하고, 중요사건에 대해 감정·감식 및 공동연구 기획ㆍ활용을 함께 하기로 했다.

미래부가 개발하는 수요자 중심의 기술은 수요기관인 대검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장에서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마약ㆍ독극물, ‘바이오기반 디지털포렌식’ 등의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향후, 법과학 과학수사 분야의 국제적인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범죄를 조기에 해결하고 미제 사건을 줄이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죄예방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