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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웅 객원 기자
2004-11-01

"정보 격차 해소 위해 245억 투입하겠다" 1일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회연구모임>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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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8년까지 취약계층 500만 명에 대한 정보인프라 확충 및 정보화 교육 그리고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까지 예산 245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2005년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과 전략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그 윤곽을 드러냈다. 11월 1일 국회의원 단체인 <정보격차해소를위한국회연구모임(대표의원 전병헌)>은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2005년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과 전략>토론회에서 "행자부, 정통부, 농림부 등 관련부처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까지 24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열린우리당 전병헌, 김선미 의원,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등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 관계자, 정보격차 해소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주요 부처의 정보격차해소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내년도 정책의 개선점 등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모임의 대표의원인 전의원은 "내년도에 정보화 마을 70곳이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고, 이와 함께 오는 2008년까지 취약 계층 500만 명에 대한 정보화교육 및 정보 인프라 확충 사업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농림부·노동부 등 관련 부처담당자들은 "최근 지난 2001년부터 5년간 시행되어 온 부처별 정보격차해소 시행방안을 평가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부문별 중장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행자부의 지역정보화과 이상욱 과장은 "정보화마을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정보격차해소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245억원의 예산을 투입, 이 달 중순경 소규모 마을 50∼100가구, 중규모 마을 100∼300가구 등 총 70개 정보화마을을 추가로 선정해서 내년 10월까지 마을 조성을 완료"하기로 했고, 또 "중장기적으로 1420개 읍·면 별로 1개 이상의 정보화마을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행자부는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 동안에는 정보격차 해소형 표준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미래형 농어촌 지역 정보 공동체 모델> 구축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정통부 정보이용촉진과 김준호 과장은 발표에서 "정통부는 일반인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가 여전히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500만 명 정보화 교육, 취약계층 정보통신기기 보급, 정보화 취약 지역 정보이용 인프라 확충, 장애인·노인 정보통신 이용편의성 제고 등을 중장기 정책 과제로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5년간 장·노년층,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 취약 계층 500만 명을 대상으로 실용 위주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19.7%에 머물고 있는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을 2008년까지 55.5%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저소득층 청소년 5000 명에게 소득창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청각 장애인과 일반인을 잇는 음성 통화를 위해 통신중계서비스(TRS) 센터를 구축,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발표자로 김준호(정통부 정보이용촉진과), 윤기호(농림부 정보화담당과), 이상욱(행자부 지역정보화과) 과장이 참석했으며 토론자로는 충북대 김석일 교수, 장애인접근성연구센터 서인환 소장, 전자신문 서현진 디지털문화부 부장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전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대해서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부처에서 2004년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평가와 2005년도 정책 방향과 전략을 국회 내에서 발표하고 토론한다는 것은 국회와 행정부(정통부, 행자부, 농림부)가 정보격차해소를 위해서는 2인3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대웅 객원 기자
저작권자 2004-11-01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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