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와 의회의 만남] 대덕클럽(회장 신성철 KAIST부총장)은 27일 저녁 7시 KAIST 창의학습관에서 홍창선 국회의원(열린우리당)을 초빙, 10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 신성철 대덕클럽 회장은 “올해 대덕클럽은 대덕연구단지 결과물들을 상업화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을 받아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2000년 이후 취득한 2,000여건의 특허 중 420여건을 선정, 기술별로 분류해 상업화가 이루어지도록 건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 회장은 “이런 시기에 과학기술자로 또 과학행정가로 대덕연구단지의 상징적인 인물인 홍창선 의원을 모시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며 과학계의 의견이 국회에 전달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강연한 홍창선 의원의 발표내용.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홍창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내게는 고향같은 KAIST에 와서 이렇게 강연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막상 국회에 들어와서 활동해 보니 밖에 있었을 때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국회가 단지 입법권이나 정부 감시견제 기관에 불과한 줄로 알았는데 국회가 하는 일들이 훨씬 많고 또 다양했다. 과학기술자의 한사람으로서 국정감사에서 과학계의 실수가 거론될 때는 민망해서 어쩔 줄 몰랐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골몰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법률의 제정이다. 지난 9월1일 16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과기부 기능개편 법률안은 과학기술을 통해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고자하는 정부와 과학계의 뜻이 담겨진 법률들이다.

이를 통해 10월18일 과기부총리가 임명됐고, 이어 21일에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임명됐다.

법률이외에 건의안 발의가 있다. 지난 8월말 보라호 추락으로 유명을 달리한 항공대 두 교수님의 순직을 계기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범국가적인 대책과 지원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그 한 예다.

대정부 건의안은 비록 구속력이나 강제성은 없지만 정부는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국회에 보고를 하게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효력을 갖는다.

또 결의안이라는 것이 있다. 이 결의안은 국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표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 예로는 내년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발표한지 100년이 되는 해 인만큼 국제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5년 물리의 해’를 우리나라도 지정하는 결의안이 그것이다.

또 청원제도도 있다. 청원이란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 표시, 권리나 이익 침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시정 등 국가기관 직무와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다.

최근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와 전국공과대학장협의회 소속학장 116명이 청원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를 공동대리인으로 해달라는 청원’이 그 예다.

이 청원은 11월중 상임위와 유관상임위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법률안과 동일한 심의절차를 거친다.

바로 국회는 이런 법률안이나 건의안, 결의안, 청원 등을 통해서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도 과학기술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월 25일 결성된 ‘국회 싸이엔텍 포럼’ 같은 모임이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관련 의원단체가 7개나 있다.

살펴보면 △국회 싸이엔텍 포럼(대표의원 홍창선) △국제지식경제포럼(대표의원 김영선) △탈핵과 대안적 전력정책 연구모임(대표의원 조승수)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대표의원 이강두) △국회과학기술연구회(대표의원 권영세)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회연구모임(대표의원 전병헌) △국회디지털포럼(대표의원 서상기) 등이 있다.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하며, 배우고 느낀바가 커서 과학인들에게 전해 주고 싶다.

국회에는 매일 여러 가지 공청회와 발표 등이 있다. 특히 NGO라고 불리는 시민단체들은 각종 조사를 해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한다. 그런 요구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서 정부정책에 반영이 많이 된다. 하지만 과학계는 별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울기는 우는데 집안에서만 우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과학계는 국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국회의 담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 정치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국회가 많이 변했다. 과학계의 요구사항을 잘 정리해서 국회의원들과 자주 만나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보다는 보좌관들을 자주 접촉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보좌관들이 각종 조사와 개혁방안들을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 사안이면 얼마든지 정부에 건의 할 수 있다.

이제 과학계도 ‘연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NGO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참여’해야 한다. 우리나라 과학정책은 답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 답을 푸는데는 시간이 걸린다. 이런 시간을 과학계에서 적극 노력해서 단축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과학자들이 편안하게 연구하며, 정책에 참여하는 그런 때가 조속히 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