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소프트웨어의 수요가 있어야 살 수 있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14일 국회 과기정위 진영의원(한나라당)이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원장 고현진)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과 개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가 나서서 수요를 창출해 민간업체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진영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공공기관의 리눅스 운영체계 사용 현황을 보면, 2003년 국내 공공부문 공개 S/W이 점유율은 데스크탑이 0.1%에 불과하고 서버도 7%에 머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민간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수요를 창출해 민간업체에 기술개발, 제품공급 등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개 S/W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감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ㆍ외 공개 S/W 개발 프로젝트에 기업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는 국내 업체는 현재까지는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이는 공개 S/W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진흥원의 노력을 무색하게 할 만큼 민간부분에서의 관심과 투자가 아주 저조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말하면서 “정부 연구기관에서의 기술개발과 정부차원의 인력양성도 중요하지만 민간업체가 다양한 수익모델 창출로 공개 S/W 활성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거기에 정부가 동기 부여를 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은 “공개소프트웨어 데스크탑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리눅스 등 공개소프트웨어 데스크탑 프로그램 보급 위해 필요한 기초 연구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개소프트웨어 지원 사이트 운영을 하는데 있어 커뮤니티와 효율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간에 효과적인 협조 체계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고현진 원장은 “S/W 주권국가 실현을 목표로 공개 S/W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답변한 후 사업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고원장은 답변에서 정통부의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정통부가 강원대학교 학사행정시스템을 리눅스 기반으로 구축하는 등 2003년~2004년까지 총 4개의 시범사업을 수행중이며, 앞으로도 8개 기관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개 S/W 개발을 위해 산ㆍ학 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초급 인력양성의 일환으로 각급 대학에 8개 공개 S/W 개발 과제에 3.8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인력 370여명 양성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는 공개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8월과 9월에 걸쳐 전체 직원들 컴퓨터에 리눅스를 비롯한 공개S/W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