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대덕과학포럼세미나가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초빙, 14일 대덕켄벤션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기영 보좌관은 ‘국가기술혁신(NIS)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대통령은 과학외교에 중점

현재 대통령께서 외국 순방 중인데 이번 순방외교의 주된 분야는 바로 과학외교다. 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제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 해외진출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들을 값싸게 조립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과학기술의 발전만이 국가의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만나는 정상들과 과학기술의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협력은 이제 단순한 인적교류 차원을 넘어서 R&D 공동추진이라는 업그레이드된 교류까지 왔다. 정부에서는 이에 맞추어 지적재산권 등 향후 야기될수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가기술혁신의 체계구축은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당연한 일이다.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국가혁신의 핵심은 바로 과학기술에 있다고 단언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정책이 과학기술을 통한 부를 창출하는 것이 다소 미흡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바로 과학기술을 통해 산업화가 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들이 나올 때 비로소 경쟁력을 갖게 되고 국부가 창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술혁신의 성공여부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아우르는 연결고리를 잘 만드는 것에 그 성패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과학기술중심의 사회를 이루는 것은 자본과 인력의 요소생산성을 높여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만들 자는데 있다. 따라서 이공계기피문제의 해법도 과학과 산업, 인력정책을 포괄해야만 풀릴 수 있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경쟁은 당연히 도입되어야 하고, 평가는 시장에서 받아야 한다.

기술전문기업 많이 나와야

최근 방한한 HP 피오리나회장의 경영관에 느낀바가 크다. 그녀는 ‘HP는 기술전문기업’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나라에도 기술전문기업이 있나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기술주도형 기업은 있어도 기술전문기업은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술전문기업을 만드는 것이 국가기술혁신의 목표다.

정부에서는 국가기술혁신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30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큰 범주로는 주체혁신, 요소혁신, 성과확산혁신, 시스템혁신, 기반혁신으로 분류하고 세부적인 과제들을 선정했다.

먼저 주체혁신으로는 기업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며,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 대학혁신역량강화, 연구회와 출연연의 혁신체계정립을 추진한다. 여기서 특히 다시 한번 벤처붐을 이끌수 있도록 기술중심의 이노비즈 벤처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할 것이다.

재미있고 쉬운 과학교과서 발간

요소혁신으로는 국가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제고, 핵심과학기술양성, 산업체 수요에 맞는 공학교육, 우수학생 이공계진학촉진, 초·중등과학교육혁신, 기술자격제도 개선 등이다. 이중에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과학교과서를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 내년 중에 고등학교 1학년용으로 펴낼 계획이다.

이어 성과확산혁신으로 차세대성장엔진 개발, 핵심부품 자립화, 미래원천기술 확보, 공공복지기술 개발, 에너지기술 개발, 기술혁신확산, 지원인프라 구축, 대덕R&D특구 육성 등이 있다. 또 시스템 혁신으로는 산학연 협력시스템 활성화, 글로벌연구시스템개발, 과학정보시스템 구축, 성과중심 평가, 과학기술행정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덕R&D특구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다만 법안처리과정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요구사항이 있어 그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사이언스코리아운동도 중요

마지막으로 기반혁신으로는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이공계 병역대체 개선, 이공계 공직자진출 확대, 과학기술인 보상제도 강화, 과학문화 확산, 과학기술 친화적 풍토마련, 과학기술 책임성 강화 등이 있다. 생활과학교실 개설 등 사이언스코리아 운동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도 과학문화를 확산하고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사이언스코리아 운동이 잘 전개될 때 과학자를 우대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과학계는 자부심을 갖고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국가기술혁신은 그 중심이 과학기술에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일부 연구단지나 과학자들이 우려하는 정부의 과학기술육성의지가 약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감할 수 없다. 다만 기존에 미흡한 제도가 있으면 보완 수정하여 서로가 공감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가 하나둘씩 심고 있는 국가기술혁신에 대한 비전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