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과학기술 정책, 두 대선 후보 측이 드디어 말문을 열었다. 지난 28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대선후보 과학기술 공약 토론회에서다.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이하 과실연)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과학기술 정책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제껏 대선 후보들이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던 만큼, 다양한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새누리당 민병주 국회의원이,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박기영 순천대 교수가 의견을 전했다.

박근혜 ‘창조경제론’ …문재인 ‘창조형 과학기술 강국’

토론회는 김시중 전 과학기술처 장관의 축사로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은 “어떤 후보가,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과학기술계가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이 자리가 과학기술계, 나아가 국가 발전에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각 후보 측에는 15분의 발표 시간이 주어졌다. 먼저 박근혜 후보 측의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차기 정부의 과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구체적인 공약이 완성되지 않아 양해를 구한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박 후보가 주창하는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경제론’을 설명했다.

민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다 경제 성장 동력이 멈춰있기 때문에 경제 발전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토목 기반의 단기적 성장 대신 지식 기반, 경제성장률 보다 고용률 안정,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또 기술 개발 혜택을 구매력 있는 일부가 아닌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새로운 기술과 창업, 창조력이 있는 사람이 스펙을 뛰어넘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재난‧재해 예측과 예방은 물론 스마트 시대의 보안 문제에도 신경쓰겠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의 과학기술 정책이 선진국을 따라가는 전략을 취했다면 이제는 국가 스스로 만들어야할 시기다. 박 후보의 과학기술 정책을 포괄하는 창조 경제론은 이 같은 기조를 담아 7가지 전략을 포함한다.

창조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7가지 전략은 △사람이 주체가 될 국민 행복 기술 △소프트웨어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개방과 공유 통한 창조정부 구현 △창업 국가 코리아 육성 △창조 경제에 부합하는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 구축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이다.

발표자가 갑자기 바뀐 문재인 후보 측의 박기영 순천대 교수도 역시 양해를 구하며 말문을 열었다. 박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 정책기획위원으로 활동한 만큼 과학기술이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문 후보와 민주통합당의 의견을 담았다.

과학기술이 한류의 중요한 축을 차지한 만큼 사람과 과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한류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인재를 동력으로 삼아 과학한류를 드높이겠다는 것. 또 과학기술의 정책 변화를 필요로 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 특허장벽을 통한 신보호주의 확대에 대응하는 원천 특허기술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밝혔다.

박 교수는 문 후보의 ‘창조형 과학기술 강국 4대 전략’으로 △창조적 성장 △생계적 성장 △협력적 성장 △포용적 성장 을 강조했다. 이를 추진하며 좋은 일자리와 삶의 질 향상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 측의 과학기술 강국 8대 정책은 △과학기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창조적 인재 육성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 △산업 생태계를 역동적으로 만들어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도록 △지역 중심 과학기술 생태계 강화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 새롭게 구축 △사회적 목표를 실현하는 과학기술 확보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 세계 기술을 선도하는 신성장 동력 육성 및 일자리 혁명 △ 정부부처 조정 등이다.

원자력, 거버넌스, 과학기술계 인사 문제는 어떻게?

공약 내용만큼이나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사로잡은 것은 역시 예민한 사안에 대한 각 후보 측의 입장이다.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 김승환 포스텍 연구처장, 한선화 KISTI 선임연구부장, 정성철 전 STEPI 원장은 패널토론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과기계의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문제, 과학기술부를 비롯한 거버넌스 문제, 과학기술계 인사들의 향후 거취 등 과학 정책의 연속성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과학기술계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양 후보 측 모두 “지난 번처럼 출연연 기관장들이 연이어 사퇴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자들이나 기관장이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하도록 신경쓰겠다는 이야기다.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도 양 후보측 모두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박 후보 측은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는 점, 문 후보 측은 ‘과학기술부’는 어떤 형태로든 부활하겠다는 점에서 거버넌스 조정은 당연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 측은 “에너지 문제는 에너지를 둘러싼 전체 문제로, 또 활용되는 부분까지 봐야 한다”며 에너지 안전을 포함하여 예산 증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전까지는 추진하되 아직 부지 선정 단계에 있는 내용은 폐기하겠다”고 했다. 또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늘리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양 후보 측 모두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아 정치의 한계를 보였다는 목소리도 컸다. 원하는 구체적인 공약은 없이 여느 정책 논의와 다를게 없자 실망한 연구자들은 일찍 자리를 뜨기도 했다. 양 측의 발표내용은 과실연 홈페이지 (http://www.feelsci.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