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위기에 따라 온실가스를 비용효과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으로 배출권 거래제도가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도입됐다. 한국도 올해 배출권 거래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2015년부터 탄소 시장이 운영될 계획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은 대단히 복잡하며 또한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특히 탄소시장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과학지식의 불확실성은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적 금액이 증가하면서 더욱 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16일(금)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는 시민과학센터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는 ‘시민과학센터 시민인문강좌’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강좌는 기후변화를 둘러싼 과학적 불확실성 문제를 탄소시장과 연계하여 살펴보면서, 기후변화 위기 시대에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탄소시장의 출현과 지구 온난화 지수

늦은 오후 마련된 이 자리에서는 ‘기후과학의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점과 탄소시장’이라는 쟁점을 가지고 에너지 기후정책 연구소의 한재각 부소장이 강의를 진행했다.

그는 “국제적인 기후변화 협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에 따른 범세계적 기후정책들이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동력이 과학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활동의 성과물이라는 점은 주지할 만한 점”이라고 정의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PCC)을 통해 그 역할이 주목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한 변화에도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 지식은 아직도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탄소시장의 출현 속에서 기후과학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두 가지 사례인 지구온난화 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GWP)와 흡수원 개념을 통해서 논의한다”고 강조했다.

흡수원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가

이날 강좌에서 한 소장은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ET),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각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량(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계기가 된 교토의정서는 산림의 흡수원 기능, 즉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흡수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제안을 적극 수용했다”고 밝히며 “그러나 교토의정서 상의 탄소시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거래를 위한 동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산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정확히 측정해낼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라며 현 제도에 내재된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이제껏 측정방법에 대한 불확실성을 잠정적인 방법으로 처리해 왔지만 이러한 관리방식이 계속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근본적 토대를 흔드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소장은 지구온난화지수(GWP)라는 개념을 통해 안정화된 탄소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온실가스를 비교하고 거래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이를 가능하게 해준 각 온실가스를 지수화하는 방법은 여러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온실가스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불확실성이나 이를 측정하는 방법 및 데이터 부족에 따른 문제 이외에,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불확장성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점이라 밝히며 이러한 문제는 교토의정서를 통해 단지 일시적으로 안정화되어, 탄소시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강좌 말미에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는데 한 참가자는 ‘탄소’라는 단어가 기후변화에 나쁜 영향만을 미치는 것이라 정의되기도 하지만 지구상 생물이 살아가는 데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과학인으로서 밝히고 싶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이번 강좌에 이어 ‘드리마일, 체르노빌 그리고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던지는 메시지’ 라는 주제로 23일(금)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3층)에서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