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는 한국전쟁 말엽인 1952년부터 1970년까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왔다. 1970년까지 연평균 GDP성장률이 10.4%에 달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오일쇼크 등으로 1970년대 GDP 성장률이 연평균 5.2%로 내려앉더니, 1980년대에는 3.8%, 1990년대에는 1.1%, 2000년대 들어서는 0.65%를 기록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연평균 GDP 성장률이 1.1%를 기록한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칭하고, 돌파구 마련을 위해 애쓰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인력양성이다. 특히 미래 과학기술을 짊어질 핵심인력을 양성해 '잃어버린 20년'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잃어버린 20년' 과학인재가 해결

이와 관련 일본 도시샤(同志社)대학교의 유타카 카토 교수는 지난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래 과학기술 핵심인력 육성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가 해오고 있는 일본 정부의 과학기술 인력 정책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 심포지엄은 삼성경제연구소가 주최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찬하는 행사로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 있어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일본,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의 인력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유타카 카토 교수는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인재들을 육성하려는 목적은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일본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회복하려는 목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들을 육성해 미래 일본 경제의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것.

이를 위해 일본 정부가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다. 카토 교수는 현재 일본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육성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사회 각 기관과의 교육 협력 ▲교사들의 수준 향상 ▲과학·수학·기술 교육 지원 등에 힘쓰면서 팽배해 있는 과학기술 기피현상을 해소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지원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는데, 현재 일본 문부과학성(MEXT)에서는 현재 초·중등교육기관에 첨단 과학교재들을 대량 공급하고 있으며 일본 JST 역시 첨단 디지털 장비를 대량 공급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 속에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학·수학·기술 과목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교육을 보다 세분화하고 그 범위를 넓혀 특수 분야 교육을 수행하면서 학생들의 능력을 살려가고 있는 점 역시 주시할 부분이다. 카토 교수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많은 대학들이 사업체들과 연계한 전문 직업교육을 수행 중이다.

과학기술 교육규제 대폭 완화 중

그런데 그 전공 분야가 기술경영(MOT)서부터 각종 산업기술, 심지어 오디오, 영화에 이르기까지 75개에 이르고 있다. 야간 혹은 주말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에게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사업체들은 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 파트타임 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직원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일하면서 공부하는 이런 풍토는 어떻게든 양질의 산업인력을 확보하려는 정부 의도와 맞물려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규제를 서슴없이 풀어가는 분위기다. 불과 3~4년 전만 해도 대학교수가 기업 이사직을 겸하는 일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화학회사 임원이 대학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자동차 회사 직원이 화학회사 직원을 겸직하고 있다.

변호사, 회계사가 기업 이사로 일하는 경우는 다반사가 됐다. 이처럼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학교수들은 개인적으로 특허소송을 할 수 있다. 이 역시 3~4년 전까지는 불가능했던 일이다. 교수 개인의 특허소송이 가능한 것은 교육당국에서 교수에게 특허에 대한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카토 교수는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과학기술 인력 정책들이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 그러나 지금 일본 사회는 이전의 사고방식을 새로운 사고방식(Mentality)으로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토 교수는 지금 일본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과거처럼 한국과 중국이 일본과 동반자 관계가 아니고, 지금은 서로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 일본 내부적으로는 산업계 전반에 걸쳐 저생산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은 과거 '잃어버린 20년'의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산업 전반에 걸쳐 그 돌파구를 찾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첫 번째 과제를 과학기술 인재 양성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