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후 2시,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교육개혁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주제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주최 '둘공둘공(2020) 천기누설, 곽승준의 미래토크'가 열렸다. 이 행사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것.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가다듬기 위한 취지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진행한 오늘 토론에서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학부모들과 직접 만나 교육개학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은 이주호 장관과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장, 차명호 평택대 교수 등이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했고, 학부모 측 대표로 황조원 좋은 학교 만들기 학부모모임 구로지부장, 이소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국장, 일반학부모 이승탁·김경훈씨 등이 참석했다.

토론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과 대입제도를 주제로 이루어졌는데 200여석이 가득 찰 만큼 학부모들의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

이주호 장관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교사의 책임과 처벌 강화논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처벌 방안, 학부모의 책무성 문제와 인성교육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입학사정관제, 수능개편안, 성취평가제 시행 등을 두고 학부모 패널들과 청중들의 찬반 의견과 제안을 들었다.

학교 폭력 대책과 관련된 토론 내용 일부

먼저, 이승탁 학부모는 "학생들에 대한 형사적 처벌보다는 대안학교 등과 정책을 도입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말했다. 또 김경훈 패널은 “한 달에 한번이라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관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교과부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주호 장관은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출석정지, 생활기록부 기재 등과 같이 교사들의 권한을 세우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WEE 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 "는 대책을 말했다.

이소현 학부모의 “출석정지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말에 이 장관은 “출석정지를 하겠다는 것이 가해 학생을 내친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답변했다.

차명호 평택대 교수는 "가해학생에 대한 대안교육은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교사들이 인성교육을 강화해주기를 강조했다. 인성교육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대, 사범대에서 인성교육 6학점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주호 장관은 학교 폭력과 관련해 “학교생활 규칙을 잘 준수하는 문화를 만들면 교권이 살아날 것이다. 학생 생활 규칙을 교사,학부모,학생 모두 참여해서 만들게 하겠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활성하겠다.”고 말했다.

"입학사장관제로 스펙쌓기 열풍…"

김경훈 학부모는 “입학사정관제로 인해 스펙 쌓기 열풍이 불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이승탁 학부모는 “입학사정관제가 인성 중심의 사회적 선발이 되어야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등한 선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장관은 입학사정관제의 긍정적인 면을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 점진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을 통해 대학입시에서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차명호 교수는 "입학사정관제가 효과적으로 집행되려면 자신의 적성에 맞게 어떤 대학, 어떤 과에 가면 되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줄서기 밖에 안 된다.대학 교육과정이 다양화되어야 하고, 학부모는 이러한 교육과정에 대해 항상 질문해야 대학에서 점진적 수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주호 장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미래 교육정책을 가다듬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장관과 학부모 사이에 교육개혁에 관한 인식의 벽을 허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과부는 이날 토론내용을 트위터(@mest4u)로 실시간으로 전했고, EBS는 오늘 23일(목) 오후 2시10분부터 특집프로그램으로 전국 안방에 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