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후 우주개발 예산 2배로…우주산업 삼각지 구축

과학정책

5년 후 우주개발 예산 2배로…우주산업 삼각지 구축
[우주개발준비②] 새 정부 첫 국가우주위원회, 우주개발계획 확정

2022.12.27 09:00 김미경 리포터

새 정부의 첫 국가우주위원회가 22회를 맞으며 12월 21일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더불어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이 확정됐다. ©GettyImagesBank

새 정부의 첫 국가우주위원회가 21일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45년까지의 범부처 종합 전략과 함께, 대전·전남·경남을 잇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이 의결됐다.

국가우주위원회란?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가 2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국가우주위원회는 누리호·다누리 사업을 포함해 다양한 우주 및 위성사업과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등 우주분야 핵심정책을 심의해 온 우리나라 우주정책의 최상의 의결 기구다.

누리호의 성공과 다누리 발사를 통해 그간 축적해 온 우주기술과 역량이 확인되면서 한국의 우주분야가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규모는 1%(2020년 기준)에 불과하다. 특히 미국·일본·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 역시 기술적·제도적으로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이날 열린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우주개발 필요성과 요구를 반영했다. 또 지난 11월 2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선포하며 광복 100주면 2045년을 목표로 새로운 우주정책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중장기 임무와 민간 중심으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국가 우주개발의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우주개발진흥법(제5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에 확정된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중장기 우주개발 임무를 중심으로 할 것과, 기존 위성 및 발사체 중심에서 우주탐사와 과학분야로 확장을, 공공주도 연구 및 인프라에서 민간 우주산업으로 확대할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목표 3가지로는 2032년 달 착륙과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우주탐사 영역을 확장할 것을, 2027년까지 기존 0.73조(2021년 기준)에서 1.5조 원으로 정부 우주개발 투자를 2배가량 확대할 것을, 우주 산업 세계시장 비중 1%(2020년 기준)에서 2045년까지 10%로 확대를 목표로 민간 우주산업을 창출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2027년까지 정부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우주항공청 설립과 국가우주위원회 격상 등 대대적인 체계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기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된다.

또 공공기술의 민간이전을 통한 민간중심 전환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을 골자로 한다. 교육 및 전문인력 확보에 있어서는 우주관련 교재 확충, 우주중점연구실을 통한 대학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인력양성 협의체 구축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 이외에도 신흥국 및 개도국과 우주기술·사업 협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시기적 목표로는 2030년대까지 자생적인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2045년에는 우주산업을 우리나라 10대 주력산업으로까지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 밝혔다. 우주위험 대비와 국가 안보를 위한 ‘우주안보’와 민-군 우주협력 체계 확립, ‘아시아 우주수송 허브 구축’도 함께 언급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군집위성시스템) 개발사업에도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