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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칼럼

2022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7)에서 합의된 사항들 – 1편
[지구를 지켜라] 유엔 기후변화 컨퍼런스의 결과 및 향후 계획 (1)

2022.11.21 09:00 김민재 리포터

2022년 11월, 사이언스타임즈에서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개최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한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지구를 지켜라’ 시리즈를 통해 독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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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COP27도 작년 COP26 때와 상황이 비슷하다. 2주간의 논의 끝에 COP27이 막바지로 접어들며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음에도 협의안을 이끌어냄에 큰 진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여러 나라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대국적인 목표보다는, 크고 작은 각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장을 펼쳤다. 이 때문에 지구 전체 기온 상승 제한을 위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자는 의견조차도 협의가 되지 않고 있었으며, 여러 의견은 합의되지 않은 채로 마지막 날을 맞이했다.

이집트 의장단은 각국 입장을 정리한 초안(초안 보러 가기)을 내놓았지만, 말 그대로 초안일 뿐 협의사항들은 여전히 최종 결의안에서 멀어 보였다. 결국, 마지막까지 여전히 팽팽한 견해 차이를 보여준 COP27 회의는 11월 19일 토요일까지 하루 더 연장되었다.

하루 더 연장된 11월 19일 자정, 총회가 연장된 후 30시간이 지났음에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하루 더 늘어나게 되었다. © BBC

11월 19일 자정, 총회가 연장된 후 30시간이 지났음에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 따라서 총회는 자연스럽게 하루 더 늘어나게 되었다. 총회에 참석한 기자들의 트윗과 메시지들은 예상했던 대로 매우 치열했던 협상단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COP27은 11월 19일 토요일까지 하루 더 연장되었으며 마지막까지 여전히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여주었다. 사진은 각국 참석자들이 연장된 회의에 지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 © Getty Images

주요 견해 차이를 보여준 4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손실 및 피해 금융 자금

COP27에서 가장 큰 입장 차이를 보여준 주제는 “손실 및 피해 금융 자금” 문제이다. 온실가스를 비롯한 탄소 배출은 대부분 선진국으로 인해서 발생한 만큼 아프리카 및 여러 개발도상국은 기후 변화의 즉각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소 배출에 책임이 있는 부유한 국가들은 수십 년 동안 위 문제에 관해서 회피해왔으나 유럽연합을 필두로 위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주제가 다시 테이블에 오르게 되었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파키스탄과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큰 홍수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진단된다. 특히, 오세아니아의 섬나라인 투발루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기후 변화와 함께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BBC 기후국 편집장 저스틴 롤렛은 여러 장애물이 회담의 진전을 방해했지만, 영국, 미국, 유럽연합, 스위스 등이 손실 및 피해 금융 자금 등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였다고 전했다. © BBC

선진국들과 부유한 국가들은 코로나 등으로 인한 국제 경제 위기를 이유로 들며 난색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자금에 관한 책임 그리고 여러 사법 절차들에 관해서 우려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불안들에 관해서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며 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대화는 없다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기에 대화는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었다.

미국 역시 회담 초기에 이러한 형태의 기금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으며, 문제는 매우 커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며칠 후 유럽연합은 현재 손해를 입은 국가를 위해 1억 유로(한화 약 1,388억 원) 상당의 지원 계획을 밝혔으며, 개발도상국도 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루 더 연장된 11월 19일 저녁에도 이에 대한 협의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 BBC 기후국 편집장 저스틴 롤렛은 여러 장애물이 회담의 진전을 방해했지만, 영국, 미국, 유럽연합, 스위스 등이 손실 및 피해 금융 자금 등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였다고 전했다. 이는 30년간 위 회담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였기에 유엔 기후 회담의 역사적인 진전을 보여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수석 협상가인 알파 칼로가(Alpha Kaloga)를 포함하여 위 협의안에 동의한 여러 약소국가의 대표자들이 이미 회의장을 떠났기에 토론의 재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문제의 협의를 위해서 회담 연장은 이틀째 계속되었다.

2. 모든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중단

우리는 어떤 에너지가 미래 지향적인지 너무도 당연히 알고 있다. 반 영구적인 태양 에너지, 이를 기반으로 실현 가능한 지열 에너지, 경제적이고 심지어 효율까지 높은 풍력, 수력 에너지 등은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다. 이들과 함께 저탄소원이자 고효율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적당히 조합하여 미래를 대비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다. 반면 고탄소 배출원인 화석 연료들은 점차 반드시 지양해야 할 에너지원들이다.

문제는 여전히 중국, 인도와 같이 부유한 대형 개발도상국 등 여러 나라에서 석탄 등의 에너지를 주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파리에서 열렸던 COP21에서의 ‘지구 평균 기온 1.5도 상승 제한’이라는 약속을 지키려면 화석 연료 사용의 (단계적인)중단은 너무도 당연한 사안들이다. 작년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의 최종 합의에서조차 석탄 사용 문제 협의에 관해서 실패할 뻔했으며 비슷한 상황이 COP27에서도 계속되고 있었다.

이번 COP27에서 유럽 및 미국 등의 부유한 선진국들은 가장 오염이 심하며 지구를 강하게 파괴하고 있는 화석 연료 사용의 ‘중단’을 원했지만, 중국과 인도의 입장은 판이하였다. 회담 막판에 가서야 겨우 ‘단계적인 감축’으로 협약을 정리하는 듯이 보였다.

여러 선진국은 지구를 위해서 위 결정이 석유와 가스에도 적용되길 바랐지만, 17일 발표된 첫 번째 초안에서는 위 사항이 한번 언급된 정도에 그쳤다. Carbon Brief에 따르면 이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매우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18일에 발표된 두 번째 초안에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결정이 고탄소 배출원인 화석연료, 석유, 가스등 모두에 적용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3. 지구 평균 기온 ‘1.5도’ 상승 제한 목표 유지

알록 샤르마 COP26 의장은 COP26에서 영국 의장단이 1.5도 목표 유지를 매우 강조했었지만, 이번 COP27 협의에서는 위 목표가 매우 느슨해졌다고 경고한다.파리 협약에서 시작한 1.5도 제한은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은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 임계값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와 중국 등은 1.5도의 제한 목표가 과학적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목표 유지를 위한 노력이 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COP27에서 공개된 첫번째 초안에 따르면 전 세계가 온난화로 인한 지구 온도 상승을 2도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며, 1.5도 이내 유지에 의견을 모았던 파리 협약의 그것보다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에 관해서 1.5도 목표를 지켜내려는 의지가 보이지만 COP27 최종 합의문에서는 위 사항이 더욱 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미국과 중국

2021년 EDGAR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은 최대 탄소 배출국들(중국: 12,466 메가톤, 미국: 4,752 메가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다. 문제는 이들의 국제적 관계가 좋지 않아서 유엔 기후대응 논의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최근 회담을 하며 관계 개선의 조짐을 보인 바 있다.

2021년 EDGAR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은 최대 탄소배출국들이다. © BBC, EDGAR

이번 COP27에서 꽤 큰 이슈로 중국의 자금 지원 의무에 관한 내용이 논의되었다. 예를 들면 “손실 및 피해 금융 자금”이나 “기후 금융”으로 대표되는 선진국들로부터의 자금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선진국들은 현재까지 이러한 자금 지원에서 자유롭지 않았으며 의무적으로 그들의 부담을 책임지고 있다. 반면, 인도, 중국, 그리고 브라질 등 대형 신흥경제대국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은 2020년대 말 기준으로 이미 누적 탄소배출량이 미국의 그것을 추월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유엔 기준으로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이다. 이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차이점을 가르는 기준이 일정치 않다는 점도 있지만, 경제규모로만 선진국을 분류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과 미국이 이에 관한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다른 국가들에게도 비슷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다.

→ 지면상 2편에서 계속됩니다. (2편 바로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