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부 R&D 핵심 키워드는?

10개 부처 연구개발사업 합동설명회(1)

미래창조과학부가 28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 농촌진흥청 등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10개 부처와 합동으로 '2016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설명회' 를 개최했다. 30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 R&D사업 개관에 대해 알아보고, 기초과학연구 등 중점 분야별 투자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여다 본다.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

정부는 내년에 과학기술의 기반과 경제 혁신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고, 기초과학연구와 사물인터넷,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사업 등의 분야를 강화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핵심 원천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내년도 연구개발 사업 중점 추진방향을 잡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8일 오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 농촌진흥청 등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10개 부처와 합동으로 '2016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설명회' 를 개최했다.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10개 부처 합동 ‘2016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설명회’  ⓒ 미래창조과학부

28일 미래창조과학부 등 10개 정부 부처는 숭실대학교에서 2016년도 R&D 사업 합동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서는 내년 정부 R&D 투자방향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 등의 내용이 발표됐다.

국내 연구개발 투자 비중 세계 최고 수준

미래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2015년 GDP 대비) 4.29%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총 연구개발비(2014년 기준)는 63조7341억원으로 세계 6위이다. 우리나라 뒤에는 이스라엘(4.21%), 일본(3.47%) 등이 있다. 미국(2.73%)과 중국(2.08%)은 2% 대 수준이다.

이처럼 연구개발 비중은 높지만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높다고 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핵심 원천기술의 해외 의존 뿐 아니라 잠재 성장률 하락 등 저성장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행복, 삶의 질, 상생 등 가치지향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저성장이 장기화 되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 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산업혁신,생산성 제고 수단으로서의 ICT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흥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며, 과학기술 경쟁력 부문별 역량 격차가 심화돼 과학기술혁신기반과 창조적 인재육성기반은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또 연구개발투자 대비 지식의 생산성 또한 하위권이며, 사업화 성과도 선진국 대비 저조하다.

이 같은 한계점에 봉착한 정부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성장동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혁신 선도, 과학기술 기반혁신, 국민행복 실현 등의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경제혁신 선도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사업 ▲스마트 자동차 ▲사물인터넷 ▲5G 이동통신 ▲스마트 공장 조기 확산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과학기술 기반 혁신을 위해서는 창의적 기초연구 및 목적형 융합연구를 확대한다.

기초연구 비중은 2014년에 37% 수준이던 것을 17년에 4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고, 기초연구 지원은 내년에 3.3% 인상할 계획이다. 출연연 융합연구사업은 9.7%, 문화·전통과학융합 R&D는 140.6% 확대한다. 글로벌 수준의 성과창출을 위한 과학기술기반 강화도 추진한다.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건립 등 과학벨트 기반조성은 13.6%, 우주분야 R&D는 15.1% 확대되고, 중이온가속기 장치구축과 4세대 방사광가속기도 운영된다. 또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모두가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등을 중점으로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

미래부 중점사업에 약 4조원 투입…K-ICT 전략산업 추진

내년에 미래부 중점사업에 3조9446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2016년도 종합시행계획 대상사업 투자 규모는 기초연구 7680억원, 연구개발 2조1189억원, 사업화 2012억원, 인력양성 1422억원, 기반조성 7144억원 등이다.

해당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연구 분야는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개인기초연구 지원의 유연성 제고와 기초 연구실 및 선도연구센터 등 집단연구지원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유연한 기초연구 지원을 위해 사업구조를 내년부터 개인연구를 지원하고 자유공모와 전략공모를 받는다. 탄력적 연구지원을 위해서는 연구자가 원하는 연구기간과 연구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당해연도 신규과제예산을 학문분야 별로 배분한다. 또 온라인평가로 선정평가를 간소화하고 연차점검을 폐지해 평가제도가 개선되고, 상위 50% 이내에서 성과가 우수한 과제에 한해 후속 3년을 지원해 집단연구사업의 내실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K-ICT 전략산업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바이오, 나노, 기후변화, 우주, 원자력 등 유망분야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유방분야 핵심원천기술의 전략적 개발을 위해서는 과학기술기반의 미래준비를 위해 핵심원천기술확보를 추진한다. 중점추진분야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 ▲BT, NT, 정보·컴퓨팅 ▲기후변화, 융합기술 ▲우주기술 ▲원자력, 핵융합, 가속기 등이다.

BT,NT, 정보·컴퓨팅 분야에서는 바이오 헬스의 미래 신성장 동력화 및 건강이슈 대응을 강화하고, 한국형 슈퍼컴 핵심원천기술 개발 등 미래 정보·컴퓨팅 환경의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기후변화, 융합기술 분야는 신기후변화 체제를 성장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우주기술은 달 탐사, 무인 이동체, 다목적 실용위성 등 전략적 우주기술 개발을 통한 우주기술 자립 및 우주산업을 육성한다. 원자력, 핵융합·가속기는 지속가능한 원자력 이용환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사선 기술 활용을 촉진한다.

또 K-ICT 9대 전략사업을 수립, 지능정보기술 등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의 투자를 단행한다. 기가급 5G, 차세대 지능형 네트워크 핵심기술 및 주파수 발굴, 공유기술 확보로 ICT 인프라를 확보하고, 빅데이터·클라우드·지능정보기술 및 SW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등으로 신시장 창출을 위한 주력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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