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총예산이 27조 4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8일 개최된 ‘2021 정부 R&D 사업 부처합동설명회’에서 발표됐다. 편성된 R&D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3조 2000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비율로는 13.14%가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올해 정부 R&D 예산의 투자방향과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백신 개발 및 방역 등 코로나19 극복이 예산 투입의 우선 순위

‘2021년 정부 R&D 예산 주요 특징’에 대해 발표한 오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예산총괄과 과장은 “올해 정부 R&D 투자 예산인 27조 4000억 원은 크게 주요 R&D 예산과 주요 R&D 예산으로 구분되었다”라고 밝혔다.

기초 및 원천 연구를 포함하여 출연연구소 사업 등에 사용되는 주요 R&D 예산은 22조 5000억 원이 배정되었고, 국방 및 정책 연구 등에 사용되는 일반 R&D 예산에는 4조 9000억 원이 편성되었다.

R&D 예산의 쓰임새도 공개되었다.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조성된 R&D 예산을 우선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그리고 방역현장 핵심기술 지원 등 감염병 대응 R&D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T 강국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5G를 비롯한 비대면 핵심기술 고도화에도 R&D 예산이 사용된다. 해당 예산에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친환경 도시와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R&D도 포함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50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 경제 활성화와 온실가스 고정(CCUS), 그리고 에너지 고효율화 및 수요관리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오 과장은 2021년 정부 R&D 예산 주요 특징으로 △과학기술로 위기 극복 선도 △혁신과 도전으로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 △R&D 혁신의 제도적 기반 조성 등 3가지 주제를 꼽았다.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제고에도 집중 투자

과학기술을 활용한 위기 극복 선도 방안으로 오 과장은 5가지 중점 투자 분야를 제시했다. ‘감염병 위기 대응력 제고’와 ‘소재·부품·장비 R&D’ 그리고 ‘한국판 뉴딜’, ‘일자리 R&D 지원 강화’, ‘중소기업 전용 R&D’ 등이다.

감염병 위기 대응력 제고에 대해 오 과장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등 국가적 현안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와 미래의 감염병 위험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위기 대응력 확보에 집중 투자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소재·부품·장비 R&D에는 유망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양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반영되었다.

또한 디지털 뉴딜로 대표되는 한국판 뉴딜에도 공공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융합을 가속시키고, 비대면 환경 구축 및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반면에 혁신과 도전으로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특징의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 오 과장은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와 ‘인력양성 체계 고도화’ 그리고 ‘혁신성장 3대 중점사업’을 언급했다. 혁신성장 3대 중점사업은 바이오헬스와 미래 자동차,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다.

또 다른 중점 투자 분야인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제고’에 대해 오 과장은 “미세먼지나 환경 유해인자 등 생활환경 위협요소 저감과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구축 지원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R&D 혁신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현장 조기 안착을 위한 노력에 사용된다는 것이 오 과장의 설명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지난해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금년 1월 1부터 시행됐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핵심 내용에는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연구비 사용 기준을 일원화한 것과 연구비 사용계획의 간소화, 그리고 억울하게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권익구제 강화 및 연구행정 서비스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정부 R&D 예산 주요 특징 발표에 이어 진행된 ‘과학기술 분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사업’에서는 이창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사무관이 과학기술 분야 R&D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편성된 예산은 총 5조 8000억 원으로서 이 중 과학기술 분야는 4조 6000억 원이고, ICT 분야는 1조 2000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무관은 “올해 과학기술 분야 R&D 중점 추진방향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 미래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쓰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