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등 4대강 자연성 회복 ‘종합 청사진’ 그린다

한강유역환경청, 연구용역 발주…유역 특성에 맞는 방안 마련

한강 등 4대강을 중심으로 우리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마련된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대통령 소속 물관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한강 자연성 회복 구상(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위해 포럼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안 등을 연구한다.

물관리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4대강 등 물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기구로, 환경부는 올해 5월 전문가 의견이 담긴 비법정계획 ‘우리강 자연성 회복구상’을 이 위원회에 제출했다.

물관리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각 유역에 맞는 자연성 회복 구상을 마련하라고 4대강 유역환경청에 전달했고,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먼저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다,

우리강 자연성 회복구상은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 강’이라는 비전 아래 ‘더불어 사는 강’, ‘맑은 물이 흐르는 강’, ‘살아 움직이는 강’, ‘생명이 숨 쉬는 강’ 등 4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목표별로 구체적인 추진 전략 또한 담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연구 용역에서 목표별 추진 전략에 부합되도록 한강의 특성을 고려한 중점 추진목표와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강 자연성 회복의 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향후 국가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는 관련 청사진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학계, 지자체,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실질적인 정책 적용이 가능한 수준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포럼에서는 한강의 현황, 자연성 회복의 필요성, 한강 자연성 회복의 비전과 목표, 유역 공동체(주민·지자체)의 참여를 통한 자연성 회복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우리강 자연성 회복 구상이 현재 수립 중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인 만큼 이번 사업의 결과 또한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강 자연성 회복 구상은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려면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수립된 것으로, 수질·생태 등 강 관련 모든 분야에 대한 방향성이 담겨 있다”며 “한강 외에도 유역별로 비슷한 구상(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수문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 문제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강 자연성 회복구상의 추진 전략에 물순환 및 물흐름 등에 관한 내용이 있어 보 처리 문제가 다뤄질 수는 있지만 사실상 별개 사업”이라며 “아직 한강·낙동강은 환경부 자체 제시안이 나오지 않았고, 금강·영산강 또한 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인 만큼 현시점에서 보 처리에 대해 말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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