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디지털전환에 맞춰 새로운 60년의 국가표준정책 추진”(종합)

국표원장, 국가표준 60주년 맞아 혁신전략 소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관련 표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융합 신제품 확대에 발맞춰 국가표준 인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표준의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이상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 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새로운 60년의 국가표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표원은 올해 국가표준(산업표준화법) 제정 60주년을 기념해 ▲ 탄소중립 표준화 ▲ 표준의 디지털전환 ▲ 소프트웨어(SW)·데이터·인공지능(AI) 표준화 ▲ 생활·안전 서비스 표준화 ▲ 국제표준화 주도 등 5대 추진전략을 담은 ‘그린·디지털 대전환 비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휴대전화 등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표준을 개발하고 2026년까지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또한 태양광·풍력 발전, 수소 생산·저장·운송 등 저탄소 기술의 표준화 작업도 진행한다.

아울러 빠르게 개발되는 융합 신제품 인증에 대비해 표준의 디지털 전환에도 나선다.

표준화 대상을 기존의 광공업품·서비스에서 제품·서비스·데이터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KS표준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문서로 전환할 계획이다. 표준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잠정표준을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외에 이종 기기·시스템 간 정보 교환 등 상호 운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SW 표준화와 AI 활용기술 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노트북 충전기, 물류 등 생활 밀착 서비스의 표준화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표원은 제품 안전성 조사와 관련해선 내년부터 쇼핑몰 인기 품목 중심으로 조사하던 기존 방식에서 제품안전 오픈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데이터 등을 활용한 통계 기반 조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평균 30만건에 달하는 소비자·기업의 오픈 API 사용 이력(로그)을 분석해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 활용함으로써 리콜 사업자의 동종 유사 제품이나 부적합률이 높은 유통매장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국표원은 이와 함께 롯데마트, 이마트[139480] 등 대형매장 위주로 도입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중소형 매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개발을 완료한 중소 매장용 소프트웨어(SW)를 활용해 내년부터 30개 매장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국내 전기차 보급 확대로 함께 늘어나는 사용후 전지(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 확대를 위한 안전관리와 사업화 지원에도 속도를 낸다.

구체적으로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활용된 사용후 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검사방법을 고도화하는 한편 사용후 전지에서 추출한 리튬·코발트 등 원료물질에 대한 시험방법 표준화와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제도 마련을 2023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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