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도약 위해 ‘국가 경영의 과학화’ 필요”

과학기술

“코로나19 이후 도약 위해 ‘국가 경영의 과학화’ 필요”
포럼서 경제·사회 변화 및 도약 방안 논의

2020.04.29 07:57 김순강 객원기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기준, 뉴노멀의 준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쇼크 이후 경제 사회 전반의 변화를 조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공동으로 ‘Post COVID-19:뉴노멀 그리고 도약의 기회’를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 쇼크 이후 뉴노멀2.0은?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이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 2.0은?’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과총 – 한림원 온라인 공동포럼 화면 캡처

이날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은 “코로나 쇼크 이후 새로운 질서, 뉴노멀2.0이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해 명암이 엇갈리는 상반된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예측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미래는 예측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이라는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인간이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큰 정부’ 시대에 걸맞은 ‘국가 경영의 과학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강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과학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 이번을 계기로 위기 대응과 보건 안보를 포함한 국가혁신체제의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뉴노멀2.0 실현을 위한 국가혁신체제 재구축은 규제 합리화와 혁신,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감염병과 같은 복합재난 대응력 강화, 기반 시설 회복력 확보, 현장 중심 대응 역량 제고, 예방 중심의 생활 안전 강화, 포용적 안전 관리 확대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김 회장은 코로나 이후 비대면 시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 분야의 ‘티칭에서 코칭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재택, 원격, 유연 근무 등 노동의 다양화를 위한 규제 혁신과 원격 진료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변화에 대해 토론했다. ⓒ한국과총 – 한림원 온라인 공동포럼 화면 캡처

이와 관련해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계기로 ‘원격 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의료인의 원격 진료가 모두 불법이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일시적으로 허용된 만큼 이를 규제 완화로 확대해 스마트 헬스 발전의 기폭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의료진 부족 문제 해결은 물론 환자 중심의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고, 일반의원과 2차 병원, 3차 병원, 재활·요양병원, 요양기관, 데이케어센터, 건강증진센터 등의 유기적 연계로 환자의 건강증진과 복지는 물론 고령화에 따라 커지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원격 진료 활성화와 국가 경영 과학화 필요

이뿐만 아니라 김성훈 연세대 약학대학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정밀의학(Personalized Medicine)과 예방의학(Preventive Medicine) 예측의학 (Predictive Medicine), 참여의학 (Participatory Medicine) 등 4P로 불리는 네 가지 미래 의학의 발전을 강조했다.

그동안 정밀의학은 개인 맞춤 진료 중심으로 발전하여 감염병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김 교수는 “정밀의학의 원리를 감염병 사례에 잘 적용하면 맞춤형 방역정책을 시행하는데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방의학 측면에서도 또 다른 새로운 감염병의 전파를 대비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인체의 방역체제와 면역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측의학의 발전을 통해서는 빅데이터나 AI 기술을 접목하여 언제 어떤 형태의 바이러스나 병원체가 나올지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백신 개발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Post COVID-19:뉴노멀 그리고 도약의 기회’를 주제로 열린 온라인 포럼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해 조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과총 – 한림원 온라인 공동포럼 화면 캡처

또 김 교수는 “그동안 참여의학에 가장 보수적이었던 우리나라가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많이 현실화됐다”며 “이로써 우리나라의 우수한 공학적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산업 창출의 가능성도 열렸고, 새로운 감염병을 잡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경영 과학화와 관련해서 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공학부 교수는 정책 결정에 과학기술적 합리성 적용을 강조했다. 그는 “거대 재난 상황일수록 경제적 가치나 이념, 국제관계와 같은 다양한 가치를 챙기기보다는 인간의 생명이나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치를 최우선에 두기 마련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과학기술적 합리성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정책 결정에 과학기술 전문가의 참여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10개의 유관부처가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재난이나 안전에 관한 대책을 논의할 때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학기술 전문가와 행정관료가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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