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행정조직 개선을 통해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전문연구단위화’를 추진하고 예산편성 및 의사결정 단계를 대폭 감축하며, 정부 이사의 비중을 현행 43%에서 30%로 축소하는 등 출연연의 자율․책임 경영의 여건 마련을 위한 혁신 방안이 그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31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열린 제 3회 과학CEO포럼(회장 정근모) 월례 조찬포럼에서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은 ‘국가 과학기술 행정조직 개편 및 출연연구기관 역할 재정립 방향’이란 주제로 국가 과학기술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와 국무총리실서 과학기술부 산하로 이관하게 될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지배구조개선 및 육성체제 강화방안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박 보좌관은 “‘정부조직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의 개정,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과학기술부장관의 부총리 격상, 과학기술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평가해나갈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국가 연구개발예산의 조정․배분권 및 과학기술계 연구회 기능 이관 등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 등 기반조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보좌관은 이에 따라 “정부 지원 연구기관의 R&D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며 “특히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성과 극대화를 위해 기본 사업비 비중을 오는 2008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보좌관은 특히 “출연연의 연구 성과 극대화를 위해 자율적인 연구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출연연의 ‘전문연구단위화’가 추진되고 있음을 밝혔다. 박 보좌관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전문연구단위화’를 통해 핵심 원천기술, 대형 복합기술, 국민복지에 기여하는 공공기술에 대한 연구기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개별 출연연에 대한 육성․지원은 연구회가 주축이 돼 자율적으로 책임경영토록 지원해나가는 한편 출연연의 자율성 촉진과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해 예산편성 및 의사결정 단계를 감축하고 정부 이사의 비중을 현행 43%에서 30%로 축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연연간의 연구협력을 위해 인력 유동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박 보좌관은 “연구활동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함께 연구소들 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며 “협동연구개발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연구기관 근무처를 옮기는 연구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우대 제도를 실시하고, 연구원의 일정 비율을 학습조직화해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하며 신진 연구자의 출연연 유입을 촉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계 19개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은 재정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며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로 나뉘어 사회 및 공공을 위한 연구 활동을 수행해왔다. 그동안 국무촐리실 산하기관으로 소속돼왔으나 현 정부 출범이후 국과위 산하기관으로 이전작업이 진행 중이다.

박 보좌관은 또 “대학의 연구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과기부와 교육부간의 역할 분담을 협의하는 한편 정부 R&D 지원자금 중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2004년 20.7%에서 2007년 25%까지 높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 기간 대학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15%까지 높이고, 세계 100위권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10개를 육성하는 한편 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이 구심점이 되고 출연연,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클러스터(연구집단) 지원을 집중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정근모 회장을 비롯, 홍창선(열린우리당), 서상기(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과기정통신위 간사 등 과학기술 행정조직 정․관계인사 및 출연연 관계자, 기업인 등 60여명이 참석, 국가 과학기술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파장과 향후 대책에 관해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과학CEO포럼은 과학기술의 올바른 이해와 이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서울경제신문 파퓰러사이언스가 주최하고 과학기술부, 한국과학문화재단, 오하우스코리아가 후원하는 행사로 월요조찬포럼 외에도 우수과학CEO 및 과학교사 선발시상제도 및 우수연구현장 시찰 등을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