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리더십 과정(2기)의 9주차 강좌가 17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기 회원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6시에 열렸다.

이날 강좌의 1부 순서 강연자로 나선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란 주제로 규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경기도는 군사시설보호구역 2천213㎢(22%), 성장관리권역 5천169㎢(50.8%), 자연보전권역 3천838㎢(37.7%), 팔당상수원보호구역 151㎢ 등의 각종 규제로 둘러싸여 있다. 특히, 미군기지와 각종 군사시설이 산재한 경기북부지역은 수정법 등 16개의 개별법에 의해 중복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폐해로 소규모 난개발 조장, 환경훼손 등이 발생하고 있다.”

돼지가 웃을 구리논쟁

김 지사는 광명시에 소재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의 경우, 1970년 8월에 착공한 후, 그 다음해인 71년 7월에 그린벨트로 지정됐다. 49만5천㎡ 면적의 공장이 30여 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생산라인을 신·증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경기도를 돌아다니다 보면 산속에 공장이 입지해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으며 산 밑에 아파트 두 동이 나 홀로 서있는 사례도 있다.”

김 지사는 ‘그린 없는 그린벨트’라는 표현으로 규제의 환경폐해를 지적했다. 즉, 그린벨트 기능을 이미 상실해 버려서 녹지 대신에 창고 및 비닐하우스만 난립하는 면적이 37㎢에 이르고 이에 따른 환경훼손이 심각하다는 것.

김 지사는 또 하나의 쟁점인 구리 논쟁에 대해 하이닉스가 배출하는 구리는 오히려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구리보다도 더 적은 농도라고 강조했다.

“이 구리 논쟁은 정말 안타깝다. 하이닉스의 구리 배출량은 일일 24g에 불과한데 돼지 120마리의 구리 배출량 역시 24g으로 같다. 이천시의 사육 돼지수가 38만 마리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돼지도 웃는 구리 논쟁이라고 볼 수 있다. 공장 증설의 원천 봉쇄로 기회비용만 1조6천억 원이 들어가고 이는 모두 손실에 해당한다.”

규제개혁을 강력히 주장한 김 지사는 경기도의 환경보존사업으로 현재 도가 크게 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팔당상수원의 원천인 경안천은 그동안 가장 오염이 심한 하천이었지만 자연 생태학적 수질처리를 통해 깨끗한 하천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 총 1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쌍령동에서 오포읍 매산리에 이르는 13.7km 구간을 자연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경안천 자연형 하천복원 조성사업’을 실시, 청소년들의 생태학습장과 시민들의 친환경 생태문화공간이 될 것이다.”

강연 말미에 김 지사는 “크면 위험하다. 개발은 파괴다. 경기도는 과밀해서 묶어야 한다는 등의 규제 미신에서 벗어나자”란 말과 함께 “환경이 경제다.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 교육과 홍보가 핵심이다.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가 펼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9,911천 톤(간접 배출량 포함)으로 전국 대비 11.8%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4,369천 톤의 감축 목표를 세우고 8,130억 원을 투입, 6개 분야 30개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기후변화 TF팀을 구성, 운영 중이며 경기도 기후변화 대처 조례를 제정 중이다.”

대구 사과축제가 충주로 바뀌어

이어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기후변화 동향과 대책’을 주제로 현재 지구촌이 당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현황과 국제사회의 노력 그리고 환경부의 대응계획에 대해 강연했다.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의 원인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며 IPCC(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가 과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이산화탄소를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결론 지은 것이다. IPCC SRES 시나리오에 따르면 21세기에도 지구온난화의 가속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 추세대로라면 21세기 말에 지구의 온도는 6.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SRES(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란? IPCC가 경제개발속도, 인구증가율, 기술발전 정도, 화석연료 의존도 등에 따라 작성한 미래 시나리오.

이 장관은 이런 지구온난화현상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기상재해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그 피해액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70년대 0.2조원이던 피해액수가 ’00년대 들어서 2.6조원으로 불어났고 이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른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 경우, 열대야 일수가 2000년 이전에 3.2일에 불과했지만 2006년 이후엔 8일로 늘어났다. 이를 볼 때, 한반도가 아열대화된 것이 확실하다.”

이는 농업뿐 아니라 산업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 장관은 밝혔다.

“과거에는 사과축제를 대구에서 했지만 지금은 충북 충주에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온난화에 따라 사과재배 지역이 계속 북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사과재배의 최적 지역이 북한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아울러 산업의 경우, 탄소 집약도가 낮은 산업구조로 이동이 불가피한 가운데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의식주 전반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가 관건

이 장관은 “이런 기후변화의 강력한 영향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토의정서 협약 당시에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인정받아 그동안 감축의무에서 자유로웠지만 향후 체제에선 개도국도 감축 압박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내년에 치러질 코펜하겐 회의에선 우리나라에도 할당 부담을 느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압축 성장을 위해 만들어놓은 설비들이 이제 이산화탄소의 장애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국제사회의 기대치와는 크게 괴리가 있다”고 이 장관은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앞으로가 더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 탄소톤 수준이다. 반면에 2050년까지의 국제사회 기대치는 3억 탄소 톤이다. 또한 통상의 산업과정에서 현재 우리의 기술수준과 정책으로 2050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억 톤을 넘고 있다. 이를 대책 없이 방치할 경우, 이 간극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엄청난 감축 노력을 펼쳐야 하며 그래야 국제사회의 지도자적 위치에 올라설 수 있다.”

“무엇보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 장관은 환경부의 대응계획에 대해 발표하면서 강연을 끝냈다.

“현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설정하고 저탄소 사회문화 확산, 온실가스 감축 강화, 기후변화 적응 강화, 지자체 대응지원, 인프라 및 국제협력 등의 5대 추진전략 및 과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사회문화의 실천과제로 2009년부터 온실가스 라벨링 제도를 도입,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표시하고 전기 가스의 절감과 함께 저탄소 제품을 구매하도록 탄소포인트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교통·주거문화의 개선을 강조한 이 장관은 “교통·주거 문화에는 혁신이 와야 한다”며 “향후 자동차나 주거시설의 경우 친환경적이지 않으면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