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논리에 기반한 구체적인 온실가스 저감 목표수치가 필요하다.”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기획단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저감에 참여하는 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지구온난화가 올 초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주요 의제로 채택되는 등 국제 이슈로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우리나라도 2012년 의무감축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온실가스 저감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국내에서 마련됐다.

한국공학한림원(회장 윤종용)은 지난 19일 한국기술센터에서 국내 지구온난화 문제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23차 한국경제신문-공학한림원 토론마당을 열었다.

이날 최기련 아주대 교수(에너지학)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에 나선 성준용 연세대 교수(화공학)와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정부 대응정책을 비판하면서 실질적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반면 박상도 에너지기술연구원 이산화탄소사업단장과 노종환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장은 정부측 입장을 지지하면서 반론을 펼쳐나갔다.

“올해, 세계가 지구온난화에 동의”

‘지구온난화 대책 충분한가’란 주제로 발표를 한 최기련 교수는 “한반도는 20세기 들어 평균기온이 1.5도 상승했고, 겨울은 30일은 짧아진 반면 여름은 10일이 길어졌다”면서 한반도의 현황을 소개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국제사회에서 지구온난화 문제가 실제 존재하는 것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많았으나 이제 UN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지구 전체의 온난화가 진행 중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의 90%가 인간의 활동에 원인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 문제는 초기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한 그는 “최근 영국정부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발표한 스턴(Stern)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피해비용은 매년 세계 GDP의 5-20%에 해당되며, 계속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GDP의 10% 이상 손실을 입을 것”이라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2012년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의무감축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노력이 없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기업은 지구온난화 이슈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신규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정치적 논리보다는 실제 경제성장이나 재난 등 경제/과학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접근 필요”

토론에 나선 성준용 교수는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실시된 정부의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보면 기본정책과 시스템 구축은 잘 돼 있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저감기술개발에 성과를 낸 반면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상훈 정책실장은 “지구온난화 문제는 정부/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OECD 29개 국가 중 온실가스 저감 의무부담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인데 한국은 1인당 배출량이 의무감축국인 일본, 독일, 영국과 맞먹는 반면 멕시코는 우리의 1/3에 불과하다”며 “영국/독일은 2020년까지 1990년 기준 20%를 줄인다는 마당에 우리는 오히려 매년 조금씩 늘인다는 안이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질타했다.

노종환 실장은 “현실을 감안하면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면서도 “올해 말까지 정부가 부문별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종환 실장은 또 “지구온난화 대책은 어느 나라에 상관없이 에너지를 아껴 쓰고,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R&D에 투자하는 정책을 병용하고 있고 단지 우선순위를 어디에 놓는가의 차이뿐”이라며 3차까지 실시된 온실가스 저감 정부종합대책에 힘을 실어줬다.

박상도 단장도 “우리나라 상황에 비춰 정부가 지구온난화 저감대책에 21조를 투입한다는 것은 결코 적은 게 아니다”라며 정부 입장을 지원했다. 박 단장은 이어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로 된 우리나라가 95년을 기준으로 일정 양을 줄인다는 저감안을 채택한다면 경제적 난관에 처할 것”이라며 이 안을 채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종환 실장은 “온실가스 정책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인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인지 구별해야 한다”며 “산자부는 후자인 기후변화협약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고 대변했다.

“강력한 정책 추진기관 절실”

이상훈 실장은 “구체적인 국내 저감목표가 수치화돼 있고 세부 목표가 있을 때 정부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며 “지금까지 자발성 위주의 정책을 탈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종합대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추진기관의 부재를 지목한 이 실장은 “현재 사무관 책임의 정책 추진에서 국장급 이상의 관련부처 기획단을 수립해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을 주문했다.

성준용 교수는 “과거 LG정유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기업이 정부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야 하지만 현재 인센티브제로는 오히려 기업은 참여하지 않는 게 이익”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대기업은 이미 온실가스 저감책을 세우고 내부적으로 대응책을 이미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대응책이 전무하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을 촉구했다. 박상도 단장은 “실제 우리나라가 의무감축국이 되면 산업계가 줄여야 하기 때문에 산업계의 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