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조 2025’ 계획에 전 세계 ‘화들짝’

미국 선거 이후 중국의 과학기술(하)

중국의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과 이에 따른 제조업의 부상은 외국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불공정한 관행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강력한 중앙 계획의 추진과 막대한 정부 지출의 결과로 과학기술의 강국으로 부상했지만 데이터 공유, 지적재산권 보호, 윤리적인 연구 수행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다.

중국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나노기술, 생명공학, 양자컴퓨팅, 빅데이터 등 빠르게 성장하는 첨단 분야에서 국제적인 도전자로 변신했다. 영국 연구혁신국은 중국이 2022년 미국을 제치고 R&D 투자 1위 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IP) 침해는 주된 마찰의 원인이 되어 왔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수년 동안 저작권 침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 왔고 시장 접근, 투자 접근 또는 규제 승인을 대가로 중국에 기술을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

2008년 오바마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연설하는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 후보 © 위키피디아

IP만이 불평의 근원은 아니다. EU 내에서 중국 과학자들과 협력한 몇몇 연구자들은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에 완전히 접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평해 왔다.

중국 대학의 질에서 미국-영국에 이어 3위

중국 정부는 ‘토착형 혁신’과 ‘자급자족’ 같은 용어를 강조하지만, 외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과학기술 성장의 또 다른 요인은 수 천 명의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서양 일류 대학에서 교육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 66만 2100명의 학생이 해외로 나간 반면 196개국에서 49만 2185명의 유학생이 중국으로 돌아왔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해외 유학생은 중국으로 36만 9000명 이상을 차지한다.

이미 몇몇 대학들이 중국에 연구개발 연구소와 대학을 설립했다. 케임브리지가 영국 이외의 지역에 최초로 설립한 협력연구기관인 캠브리지대-난징과학기술혁신센터(Cambridge University-Nanjing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Center)가 2018년 개소된 것이 대표적이다.

스탠퍼드대,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대, 옥스퍼드대, 싱가포르국립대 등도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WIPO와 코넬대, INSEAD가 발표한 지수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은 대학의 질에 있어서 미국과 영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가장 순위가 높은 대학은 칭화대, 베이징대, 저장대 순이다.

중국이 과감하게 투자하는 분야 중 하나인 전기자동차 © 위키피디아

과학 논문 발표 숫자에서 중국은 지난 20년간 매년 15%씩 놀랍게 성장해서 이미 2017년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다. 빠른 성장은 부분적으로 중국 연구원들이 출판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이지만, OECD에 따르면 미국이 가장 좋은 과학저작물에서는 여전히 앞서고 있다.

중국 정부의 가장 야심찬 계획 중에는 ‘중국 제조 2025(MIC2025, Made in China 2025)’이 있다. 2015년에 처음 나온 이 계획의 목표는 중국이 첨단 산업에서 세계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다.

MIC2025는 제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중국 국가전략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임금과 저기술 상품의 생산국인 ‘세계의 공장’에서 벗어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계획의 중심은 반도체 산업이며 기타 산업으로는 항공우주, 생명공학, 정보기술, 스마트 제조, 해양공학, 첨단 철도, 전기자동차, 전기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품, 농기계 및 장비, 제약, 로봇 제조업 등으로 거의 전분야를 포함한다.

2018년 이후 미국, 유럽 등의 반발을 사자 ‘MIC 2025’라는 문구는 정부 및 기타 공식 자료에서 강조되지 않고 있지만 프로그램은 여전히 추진 중이다.

MIC 2025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는 미·중간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AI, 5G, 항공우주, 반도체, 전기 자동차, 생명공학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많은 분야에서 충돌한다.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MIC 2025를 독일의 4.0 전략에서 직접 영감을 얻은 ‘중국 산업을 종합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라고 설명했다.

5G 네트워크 구축에 1547조 원 투입 계획

중국은 특히 5G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위키피디아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2020년 초 현재 약 20만 개의 5G 타워를 사용 중이며, 연말까지 50만 개 이상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5G 네트워크 구축에 5~6년 동안 1조 4000억 달러(약 1547 조원)을 들여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해 카메라와 센서를 설치하고 이 네트워크를 산업과 통합해 스마트 제조의 진보를 가속화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 계획에 대해 외국의 반응은 우려 일색이다. 유럽연합(EU)은 MIC 2025가 ‘혁신과 경제 발전에 대한 독일과 일본의 접근법’과 유사하다고 설명하고, 유럽상공회의소는 MIC 2025가 국내 기업에 우호적인 중국 보호주의를 키울 것으로 우려했다.

2018년 미국의 싱크탱크인 외교관계위원회는 MIC 2025가 ‘미국의 기술 리더십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6월 15일 중국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중-미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됐다.

지난해 발표한 한국무역협회(KITA) 보고서는 MIC 2025가 중국의 자급자족에 대한 계획으로서, 한국 수출을 위협하면서도 산업 수요 변화에 따라 한국 기업이 진출하는 기회도 있다고 밝혔다.

KITA는 인수합병(M&A)을 통한 한국 기업의 혁신, 두뇌유출 및 지식재산 손실 방지,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방지, MIC 2025에서 발생하는 시장 기회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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