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삭제 트윗, 남겨야 하나?

국민 알 권리와 이용자 지울 권리의 충돌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트위터를 이용한 홍보효과를 보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트위터로 긍정적 효과를 봤다는 소식이 들리자 전 세계 정치인은 트위터를 시작했다.

트위터의 장점 중 하나는 자신이 올렸던 트윗을 지우면 다른 사람의 타임라인에서도 지워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트윗이 남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트윗을 지우기도 한다. 그렇다면 만약 지웠다고 생각한 내 트윗이 지워지지 않고 어딘가에 남아있다면 어떨까.

트위터는 이용자의 지울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 그래서 이용자가 지운 트윗은 기록에 남지 않는다. 사진은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트위터 본사.  ⓒ MatthewKeys (Wikipedia)

트위터는 이용자의 지울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 그래서 이용자가 지운 트윗은 기록에 남지 않는다. 사진은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트위터 본사. ⓒ MatthewKeys (Wikipedia)

얼마 전 미국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디지털 환경에서 숨겨지는 것 없이 투명하게 모든 데이터를 공개해온 ‘오픈 스테이트 파운데이션'(Open State Foundation)과 트위터 사이에 있었던 문제이다. (관련링크)

오픈 스테이트 파운데이션은 2010년부터 정치인이 삭제한 트윗을 모아 보여주는 ‘폴릿웁스'(Politwoops)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폴릿웁스는 전 세계 30여 개국 정치인들이 오타나 말실수로 삭제한 트윗을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관련링크)

일종의 정치인 계정 감시용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로, 얼마나 오랫동안 게시되어 있었고 언제 지워졌는지도 알려준다. 즉, 완전히 정치인이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해당 트윗에 관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지난해부터는 그 범위를 넓혀 대사관이나 외교관이 삭제한 트윗을 보여주는 ‘디플롯웁스'(Diplotwoops)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설명했듯 이미 삭제된 트윗은 그 기록이 따로 남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정치인의 ‘감시’ 목적으로 두 서비스를 즐겨 이용했다. (관련링크)

트위터, OSF의 계정을 차단하다

논란은 지난 8월 24일 시작되었다. 트위터가 디폴릿웁스 서비스에 사용되던 오픈 스테이프 파운데이션의 계정을 차단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트위터는 디플롯웁스에 대한 API(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접근을 정지했으며, 폴릿웁스를 위해 사용되던 계정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관련링크)

트위터가 해당 계정들을 삭제한 이유에는 타당성이 있다. 만약 트윗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면 이용자가 불편함을 넘어 공포감까지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트윗을 삭제하는 것은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온 사용자의 의견 중 하나이며, 트위터는 사용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트위터의 이런 조치에 대해 오픈 스테이트 파운데이션 측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치인들이 공적으로 말한 것은 ‘공공’ 기록이라고 말했다. 트윗이 지워졌어도 그 역시도 ‘의회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오픈 스테이트 파운데이션 측의 이야기는 결국 폴릿웁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단지 오타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공지 없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의미이다.

트위터 계정이 삭제되었으나 오픈 스테이프 파운데이션은 계속해서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정치인들의 지워진 트윗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가 개방된 공간인 만큼, 일시적으로 공개되어있던 정보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잊혀질 권리와 알 권리의 충돌

누구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본다면 트위터의 조치는 일리가 있다. 정치인은 공인이기 이전에 하나의 ‘개인’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을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국민은 정치인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 이들이 공적인 일을 하고, 이들이 하는 말 하나가 큰 반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기 손으로 뽑은 정치인이 어떤 말을 하는지 국민은 알아야 한다.

결국 트위터와 오픈 스테이트 파운데이션 사이의 논란은 인터넷 상에서의 잊혀질 권리와 알 권리 사이의 충돌을 가지고 왔다. 서로 상충되는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고 틀리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어떤 가치에 더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이번 논란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확실한 것은 점차 시간이 갈수록 인터넷에 검색되는 자신의 정보가 지워지길 바라는 정치인과 일반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담론이 계속해서 형성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이다.

J.D. 라시카는 이렇게 말했다. “인터넷은 결코 잊지 않는다”(The Net never forget). 이 말은 사람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지언정, 인터넷 상에서는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뜻이다. 문서, 이미지, 영상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인터넷은 기억하고 있다. 잊혀질 권리와 알 권리 중 어떤  것을 취할지는 개인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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