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1년까지 위성 170기 개발·발사체 40여회 발사 추진

우주 전담 기구 신설 검토…"과기부 내 별도 전담부서 희망"

정부는 2031년까지 공공 목적 위성 170여기 개발과 국내 발사체 40여회 발사를 추진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5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런 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가 이날 위원장 자격으로 주재한 회의에서는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 ‘한국형위성항법(KPS) 시스템 개발사업 추진계획’, ‘국가우주위원회 운영계획’ 등이 심의·의결됐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원래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았으나, 최근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으로 국무총리로 격상됐다.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2031년까지 개발할 약 170기의 공공 목적 위성에는 기상·통신·항법 분야에 적합한 정지궤도위성과 한반도 정밀 관측, 환경·산림 관측 등에 맞는 다목적실용위성, 차세대중형위성, 고빈도 지구관측 등에 걸맞은 초소형군집위성 등이 포함된다.

40차례 안팎의 국내 발사체 발사 계획도 이와 연계해 추진된다.

회의에서는 우주산업이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진입했다는 공감대 아래 나로우주센터 내에 민간기업을 위한 전용 발사체 발사장을 구축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이날 국가우주위원회 개최에 앞서 열린 과기정통부의 사전 브리핑에서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2024년까지 490억원 정도를 투자한 고체(연료 발사체) 발사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액체(연료 발사체)를 포함한 종합 민간 발사장으로서의 2단계 개발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5년까지 총 3조7천234억5천만원을 투입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도 개발한다.

KPS는 다수의 인공위성을 이용해 센티미터(㎝)급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 독자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자동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의 근간이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항우연 내에 KPS 사업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KPS개발사업본부’가 신설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해 ‘KPS위원회’, ‘KPS개발운영단’ 등 전담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KPS 위성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서므로 외국 발사체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주 개발에 관한 별도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권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우주 개발 관련 별도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방식이나 형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과기부 내에 별도로 우주 개발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존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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