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우주항공청 임무·역할 명확히 구체화 필요＂(종합)

과학정책

전문가들 ＂우주항공청 임무·역할 명확히 구체화 필요＂(종합)
이종호 과기정통 ＂우주항공청, 공무원조직 혁신모델 될 것＂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특별법 의견 수렴…일부는 ‘연구개발중심 조직’에 우려

2023.03.16 07:00 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우주항공청은 우주경제 로드맵에서 제시한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유연한 미래 공무원 조직의 혁신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각 부처에 흩어진 우주·항공 분야의 기능을 모아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뉴 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하는 출발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연내 개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의 입지와 조직 구성안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들었다.

과기정통부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 인재 확보 등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을 특별법에 담았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산학연 전문가와 간담회를 9차례 여는 등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주항공 분야 학계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등 연구자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쎄트렉아이[099320]·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과 질문·답변이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의 임무가 특별법에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며 이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진 쎄트렉아이 의장은 지난 10년간 우주항공청 관련 키워드로 언급된 것이 정책 지속성과 대표성, 부처 조정 역할, 독립적 컨트롤 타워 등이었다면 법령에는 이들이 부족하게 반영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화를 너무 전면에 내세운 것도 산업계에서 온 제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며 “산업화를 너무 강조하니 중요한 가치가 묻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연구개발 중심 조직을 앞세운 것도 우려가 된다고 지적하고 “우주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조정과 외교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우주청 소속 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 연구개발과 산업화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겨 대외적 협상과 조정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남미 항우연 책임연구원도 “기존에는 정부 부처 우주 담당 인원이 소수라 법 제정이나 육성 전략에 연구소가 참여하며 경계가 모호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선진국 우주청의 예처럼 정부가 챙겨야 하는 일은 정부가 하고 연구기관은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시켜주면 도전적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우주항공청이 업계 숙원이었던 만큼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우주육성정책을 갖출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홍 KAI 미래융합기술원장은 “기획 단계에서도 산업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열릴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사업부 상무는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과기정통부의 역할에 여러 아쉬운 면이 많았기에 산학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전문 정부 기관의 필요성을 말해 왔다”며 “올해 꼭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공청회와 17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특별법을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