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 국민 신뢰 선행돼야

STEPI,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대국민 인식조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 인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한국갤럽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27일 대외에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는 최근 STEPI가 수행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당면과제와 발전방안’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8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335명이 응답한 내용이다.

국민 절반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안전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대해 일반국민 절반 정도(49.6%)가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27.5%는 ‘불안하다’, 23.0%는 ‘그저 그렇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STEPI


특히 여자보다는 남자(66.3%)가, 연령대에서는 50대(59.7%)와 60대(66.7%)가 20대(43.1%)와 30대(34.9%)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일반 국민이 국내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불안을 느끼는 주요 원인으로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중대 사고의 가능성’(33.7%)과 ‘안전 규칙 소홀 등 인위적 사고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33.7%)을 최우선적으로 꼽았다.

이어 ‘방사성폐기물에 의한 2차 오염 가능성(26.1%), ’전쟁, 테러 등 외부의 공격에 의한 중대 사고의 가능성‘(4.3%) 순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는 현재 가동 중인 21기 원전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예측된 최대 지진 및 해일에 대해서 안전하게 설계·운영되고 있음을 확인·발표했다. 또한 원전건설 설계기준을 지진 리히터 규모 6.5(가동 원전)에서 6.9로 상향 조정하는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정부의 대응조치에 대해 일반국민은 38.2%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반면 이보다 적은 36.1%가 ‘적절했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대응조치 및 안전진단 결과는 ‘반신반의’

정부가 발표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도 ‘신뢰한다’(34.9%)는 응답과 ‘불신한다’(31.0%)는 응답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정부가 설정한 신규원전 건설의 설계기준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대다수(85.4%)가 건설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안전성 설계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STEPI


향후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부의 원자력발전 비중 증가 계획에 대해서는 46.6%가 ‘동의한다’고 응답했으며, 35.2%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원자력발전의 비중에 대해서는 ‘2024년 48.5%, 정부의 계획이 대체로 합리적이다’는 응답이 57.7%로 가장 높았고, ‘2024년 40%로 조금 낮춰야 한다’(36.5%), ‘현재 수준인 2010년 31.4%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5.8%)는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세계 원전건설 시장 조사에서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54.1%로 가장 많았다.

원자력발전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반국민은 ‘원전 안전성 점검 및 이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및 조치’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 반면, ‘중대사고 발생 시 국민 대피 및 응급복구 체제’에 대해서는 가장 낮게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분야 연구개발 중요성에 ‘긍정적 평가’

원자력분야 중장기 연구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차세대(제4세대) 원자로 개발’, ‘기존 원자로(개량형 표준원전: APR+)의 안전성 향상’,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처리기술 고도화’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처리기술 고도화’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으며, 원자력분야 연구개발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향후 원전의 비중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정부의 계획에 국민의 약 47%는 동의하고 있지만 국민의 35%는 반대하고 있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원전을 대체할 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들은 신규원전에 대한 설계기준 강화, 가동 중 원전에 대한 안전성 강화, 사고발생에 대비한 실효적인 비상 대응 등 응급복구체계 확립과 같은 원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성 확보 체계 수립을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원전 사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한다면, 다른 에너지원이 등장하지 않는 한 원전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한 STEPI 홍사균 선임연구위원은 “응답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일반국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의 원전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우려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선임연구위원은 “사회가 점차 개방되고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대중의 참여욕구가 커지는 최근의 추세를 감안할 때,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지속적 공개 및 공유를 통해 대중의 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원전 또는 방폐장과 같은 기피시설의 경우, 지역주민과 국민의 지지 확보가 더욱 절실하며,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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