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출범…R&D 제도 난제 해결 모색

김성수 과기혁신본부장 "민간중심 제도개선 추진체계 상시 운영 방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이 출범해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추진단은 앞으로 과제 참여 기회 제한, 기술사업화 단계의 성과 귀속 문제, 특허 비용 확보 어려움, 연구노트 활용 어려움 등 꾸준히 개선 요구가 있었지만 당장 개선이 어려웠던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실천 가능한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이경미 ㈜성균관생활건강 고문(단장) 등 민간전문가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별로 과제 하나를 전담, 총 9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추진단은 3개월간 활동을 거쳐 오는 12월에 종합적인 정책 제언 자료를 완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안하고, 내년부터 과기정통부와 함께 연구현장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은 제도개선 제안은 과기정통부가 정책 안건으로 정리하고,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도개선 및 규제혁파 추진체계가 상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활동은 누구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섣불리 고치기 어려웠던 연구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개선방안을 찾는 작업”이라며 “이런 작업이 앞으로도 상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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