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 대치의 상징인 DMZ(비무장지대)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의원이 주최하고 국립생태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남북평화 시대 DMZ를 다시 생각한다’였다.

토론회는 20년 전부터 DMZ의 가치를 설파해온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와 김정규 국립생태원 생태조사평가본부장의 주제발표로 시작했다.

이후 손요환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종선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허진녕 국방부 북한정책과 중령, 백동룡 통일부 신경제지도 TF단 대외협력팀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DMZ는 한반도 종의 원천”

최재천 교수는 ‘ DMZ생태계의 가치와 통일한국’이란 주제 발표에서 DMZ가 한반도를 책임질수 있는 종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DMZ를 보전하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공중도시(An Above-ground DMZ Eco-tour City)와 지하도로·공중도로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개발과정에서 나타날 환경피해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남북 간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또 독일에서 시작해 유럽을 관통하는 그린벨트(European Green Belt)처럼 3.1절을 목표로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한반도를 남북한이 함께 종주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정규 본부장은 그동안 생태원에서 진행한 DMZ 생태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생태원은 DMZ 내부지역 생태계 조사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5개 사단에 무인카메라 80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확인된 DMZ 일원의 생물상은 2017년까지 총 5929종이었다. 이 중 산양 사향노루 등 101종의 멸종위기종이 이곳에 살고 있었다. 국가 지정 멸종위기종이 전국적으로 267종인 것을 감안하면, DMZ에서는 약 37.8%에 해당하는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는 셈이다.

연구자들의 출입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그 이상의 종이 서식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눈길을 끈 대목중 하나는 현재 환경부가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반달가슴곰이 이곳에서는 야생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향후 DMZ 조사연구 과제로 ▲국방부, UN사 협력과 협조 ▲무인생태관찰장비 다양화 ▲ 남북 공동의제와 공동연구 ▲ DMZ 연구의 법제화 ▲ DMZ 전담생태연구소 추진을 제시했다.

국내 멸종위기종의 37.8%가 DMZ에

이후 손요환 고려대 교수(환경생태공학부)를 좌장으로 토론회가 이어졌다.

먼저 토론에 나선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는 법률적으로 DMZ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대표에 따르면 현재 자연환경보전법에는 통일이 되더라도 DMZ는 2년 동안 유보지역으로 지정토록 돼 있다.  이를 빌미로 영국은 과거 DMZ의 ‘DMZ 생물권보전지역’ 등재에 반대하기도 했다.

직접적 배경에는 국제법(정전협정)이 있었다.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유엔사이므로 유엔사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당시 영국 측과 북한의 입장이었다. 당시 철원지역의 용도구역 미흡이 등재가 안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전 대표의 설명이다.

전 대표는 우리는 주권국가라는 점을 내세웠고, 민법은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을 앞세워 설득을 했다고 말했다.  이제 이 단서를 빼면 지금부터 DMZ를 보전지역으로 하는 유일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전 대표는 향후 토지질서 안정화도 필요하다며 이들 사유지에 대한 공익기부캠페인을 벌이고 싶다고 말했다.

전재경 대표는 이와 함께 DMZ 생태조사와 관련 어류조사의 아쉬움을 지적하는 한편, 대안으로 수중카메라 설치 등을 제안했다.

또 인근 화천 등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산천어 축제 등이 백두대간 어종 교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크게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어 5년 전 통일연구원에서 DMZ 세계생태평화 프로젝트 추진을 책임진바 있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나섰다. 그는 DMZ 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을 확대해 세계 생태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책임 연구원은 “남북관계 전문가로서 5년 전 연구원내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팀 계획 추진을 책임을 지면서 관련 지자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모습을 봤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돈(경제)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삶이 질이 중요한 시대인데 생태는 바로 돈과 직결된다”며, “DMZ를 포함한 인접지역은 정말 돈이 되는 ‘에코피스’, 한국적인 랜드 마크가 될 것이며, 그 브랜드가치는 천문학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종선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DMZ를 가급적 보존을 중심으로 놓고 정책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립생태원의 지금까지 연구결과만을 보더라도 생물다양성이 저 정도인데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면 상상할 수 없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용이 필요하다면 원형 손상을 최소한으로 하는, 자연성을 높이는 것을 기본으로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 "DMZ는 가급적 보존을 중심으로 놓고 정책 추진할 것"

이와 함께 그는 앞으로 개발에 대한 압력이 강해질 것이지만, 현재 개발의 경우도 주변지역 지원비용으로 개발의 40%를 투자하는 상황이라며, 이 정도는 충분히 국민이 공감하고 감당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 정책관은 앞서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의 법률적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해보겠다”고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허진녕 국방부 북한정책과 중령은 “DMZ 연구와 관련 많은 불편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안전과 작전측면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해를 구했다. 허 중령은 또 향후 군도 변화하는 남북관계 속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군사적 지원 분야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내비췄다.

백동룡 통일부 신경제지도 TF단 대외협력팀 팀장은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후 평화적 이용에서 장성급회담, 산림지역과 접경지역 긴장 완화 등 여러 대안의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환경 분야도 머지않은 장래에 새로운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