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과제] 6월 누리호 2차발사 등 우주탐사 계획

ICT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디지털경제부 신설 목소리

윤석열 당선인이 제20대 대통령으로 이끌 새 정부는 올해 6월로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를 주관한다. 5월 9일 취임과 새 정부 출범 후 얼마 되지 않아 열리는 대형 이벤트다.

지난해 10월 누리호 1차 발사는 ‘미완의 성공’에 그쳤지만 이번 2차 발사로 우주 강국을 향한 더 큰 도약을 이루길 과학기술계는 기대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미래 산업 육성을 이끌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이동통신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 가계 통신비 인하 등이 새 정부의 과제로 꼽힌다.

의료·제약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공의료 확충과 지속가능한 의료 체계 구축의 시급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주탐사 계획은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과학기술 분야에서 최우선으로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과제다.

지난해 10월 비행에는 성공했지만 위성 궤도 안착에 실패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새 정부 출범 1개월여만인 올해 6월 15일 2차 발사를 시도한다.

2차 발사는 1차 발사 중 비정상 비행의 원인 분석 결과를 반영해 헬륨탱크 고정부와 산화제탱크의 구조를 강화한 후 이뤄진다.

새 정부는 2027년까지 6천874억원을 투입해 누리호 4기를 추가로 발사하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도 챙겨야 한다.

한국 역사상 최초의 달 궤도선 발사도 올해 여름에 예정돼 있다. 달 궤도선은 2016년부터 개발돼 현재 우주 환경 시험 등을 진행 중이며, 올해 8월 미국 스페이스X사의 팰컨-9 발사체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다.

지상 및 해양관측 임무를 수행할 저궤도 실용위성 아리랑위성 6호 역시 올해 하반기 발사를 앞두고 있다.

지구 정밀 관측에 쓰이는 초고해상도 광학위성 아리랑위성 7호와 이보다 영상품질과 활용도를 높인 아리랑위성 7A호 개발 사업이 각각 2023년 3월, 2025년 6월까지 진행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양자기술, 바이오의료기술 등 혁신기술 개발도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

◇ 새 먹거리 발굴 노력 요구…공룡 플랫폼 견제도 필요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핀테크 등 혁신기술 기반 미래 산업을 육성해야 할 책무를 넘겨받게 된다.

ICT와 온라인 플랫폼 분야 협회와 단체들이 만든 협의체 ‘디지털경제연합’은 이를 위해 부총리급 장관이 운영하는 ‘디지털경제부(가칭)’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포털, 게임, 배달앱, 퀵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분과를 디지털경제부 내에 만들면 전문적이고 속도감 있는 규제완화와 진흥정책이 가능해 국내 IT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메타버스 등 신기술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고 게임 등 지적재산(IP)이 제약 없이 중국과 같은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 간 온라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직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ICT 관련 기능통합과 재조직을 위한 부처가 신설되면 규제권을 두고 여러 부처가 갈등을 겪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엿보인다.

온라인플랫폼 관련 공정화법안과 이용자보호법안 등 규제법안(통칭 온플법)은 2020년말 논의가 시작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 간 이견으로 15개월째 표류 중이다.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들도 온플법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김은정 간사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통과는 물론이고 불공정 행위 규제를 위한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온플법이) 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하고 ICT 기술 변화의 속도 맞춰 신속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산업과 기술이 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산업에 대한 보호와 육성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요금은 비싼데 안 터진다” 5G 서비스 개선 목소리

5G 가입자가 2천만명을 돌파했지만 네트워크 구축은 가입자 증가세를 따라오지 못하면서 품질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5G 가입자 500여명이 통화품질 불량 등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고가 요금제에 대한 불만 탓에 알뜰폰과 LTE 가입자가 증가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통신 3사는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 4조380억원으로 역대급 실적을 거둔 반면 설비투자액은 재작년 8조2천720억원에서 작년 8조2천50억원으로 0.8% 감소했다.

그러나 통신사들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좀처럼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비스 품질 개선과 경쟁 환경 개선 등을 위해 3.40∼3.42㎓ 대역 5G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기로 했지만 업계 갈등을 풀지 못한 채 새 정부로 공을 넘기게 됐다.

LTE 대비 최대 20배 속도를 지원하는 28㎓ 대역 5G 서비스는 수요 창출을 하지 못한 채 ‘계륵’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신 3사는 지난해 말까지 28㎓ 기지국 4만5천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겨우 2천개를 넘겼고, 정부는 막판 이행점검 기준을 변경하면서 ‘봐주기’ 논란도 일었다.

이미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이통사 순이익이 크게 는 데 비해 5G 기지국 증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5G 품질 개선을 위해 투자 확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5G 중저가 요금제를 확대하고 LTE 반값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의료 체계 보완 및 ‘K바이오’ 주력산업 육성 과제

의료계와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중요성이 커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의료 시스템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 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

보건의료 단체가 요구하는 과제로서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 건강보험 수가의 정상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건강보험의 실질적 보장성 강화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19로 물꼬를 튼 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자리 잡은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논의가 필요하다.

미래 먹거리의 중심으로 떠오는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시급하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은 코로나19 진단키트 분야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백신 생산기지 역할을 하며 ‘K바이오’의 저력을 과시했다.

업계에서는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선언하고 통합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신약 개발 과정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연구개발·정책금융·세제지원·규제개선·인력양성 등을 포괄하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각 부처 정책을 총괄하고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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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

  • 문장현 2022년 March 30일12:35 pm

    이번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새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어떠한 이점을 가져다 줄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특히 저 또한 이번 누리호를 계기로 이번에 들어온 새 정부가 이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업적으로써 기억하여 좀 더 정밀하게 다루어야하는 2차 과제로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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