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으로 온라인 주민투표·공적지원금·개인이력 관리한다

과학정책

블록체인으로 온라인 주민투표·공적지원금·개인이력 관리한다
과기정통부 "선관위 온라인투표 시스템 취약…내년까지 1천만명 투표 수용"

2022.11.24 07:00 연합뉴스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주민 투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각종 정부 지원금 집행과 국민 교육·이력 관리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

블록체인이란 특정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데이터가 등록된 블록 단위의 ‘디지털 장부’를 공유, 제3의 기관 개입 없이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이다. 정부는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를 향후 웹3 시대를 이끌 양대 핵심으로 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전략’을 의결했다. 정보통신전략위는 국무총리, 관계 장관,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정보통신 정책 의결기구다.

우선 지난달 개정 주민투표법 시행으로 온라인 주민 투·개표가 허용됨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대규모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투표 과정과 결과를 모두 블록체인에 등록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사후 검증하는 것으로, 시스템 개편에 올해 15억 원을 투입했고 이를 내년부터 확대 추진한다.

현재 정당 내부 경선이나 공공기관 임원선거 등에 쓰이는 현행 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케이보팅)은 개인정보 보호와 부정투표 방지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비밀투표와 익명성 보장, 검증 기능이 강화된 블록체인 기반으로 투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 현행 온라인 투표수용 규모도 올해 100만 명에서 내년 1천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국민의 학습 경력이나 자격증 유무 등 교육 이력을 블록체인에 등록해 각자 디지털 지갑에서 관리하는 ‘디지털 배지’와 이를 저장·제출하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구인 기업·기관이 지원자 이력을 일일이 검증하는 데 들던 어려움과 구직자가 기관·기업별 증명서를 매번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공적 지원금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통합, 부정수급·과잉지급·지급오류를 사전 예방하는 ‘공적 지원금 연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원금 수급 자격이나 이력 정보 등을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이 공유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사업에서 지원금을 중복 수령하는 사례를 막는 것은 물론 부정 수급자를 일일이 단속해 환수하는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올해 블록체인 시범사업에 책정된 과제당 예산 6억 원을 과제당 30억 원으로 확대 투입하고,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해 공통 표준·개발 도구인 ‘블록체인 신뢰 프레임워크'(K-BTF)를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통해 2025년까지 블록체인 공급 기업을 현행 339개에서 500개 수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3천828억 원에서 1조2천억 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웹3에서 가치 보상 체계가 되는 NFT(대체불가능토큰) 분야도 내년부터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발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로드맵에는 NFT의 법적 규정,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이 담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대백화점·롯데홈쇼핑 멤버십과 할인쿠폰이 NFT로 발행되는 등 이미 일상 에서 활용 중”이라며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해 기업의 신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적인 디지털 혁신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는 ‘디지털 전략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1급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지난 9월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부처별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협력과제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전략위 산하에 ‘갈등 조정 전문위원회’도 신설한다.

이날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는 블록체인 전략 외에도 가칭 ‘초일류 인공지능 프로젝트’ 추진안과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도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종호 장관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디지털 전략반’에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디지털 혁신의 선도국가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