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높은 R&D는 경제성 평가 비중 대폭 낮춘다”

예타 제도 개정…도전·혁신형 사업 경제성 평가 가중치 5%로 낮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비중을 대폭 낮추고 혁신성을 중점적으로 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께 과기정통부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고 지원 300억원을 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 사업 유형 조사 기법 ▲ 정책성 평가 항목 ▲ 종합평가(AHP) 체계 ▲ 연구·개발(R&D) 예타 조사기관 ▲ 사업자 의견 수렴 방안 등을 개선해 예타 과정에 현장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기존에 기초연구, 응용·개발, 시설·장비로 구분된 사업 유형을 도전·혁신형, 성장형, 기반조성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중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크지만, 사업실패 확률과 불확실성이 높은 R&D 유형인 도전·혁신형의 경제성 평가 가중치는 5%로 낮췄다.

성장형은 경제성 평가 가중치가 10∼40%, 기반 조성형은 10∼20%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도전·혁신형의 경우에는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대신 혁신성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의미다.

또 과기정통부는 각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할 때 비용편익분석(B/C) 이외에도 과학기술지식이나 환경성 등을 고려해 계산하는 비용효과분석(E/C)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각 사업의 정책성을 평가할 때 인력양성, 일자리,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는 ‘사업별 종합평가(AHP) 위원회’를 별도로 꾸리고 외부현장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예타 조사 기관을 다원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 산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예타 조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이 기관이 인력 양성, 연구 개발 역량 강화, 지역 연구 개발 등 기술 비지정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받아 예타 조사에 반영하고, 사업 기획 단계별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 개선안에 담겼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 예타 제도 개선으로 현장 수용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많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예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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