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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유전자변형농산물·생명체)는 작물 또는 생명체에 새로운 기능을 갖도록 유전자를 주입한 것을 일컫는다. GMO는 1994년 미국 칼젠사가 잘 썩지 않고 무르지 않는 토마토를 만들면서 처음 시장에 등장했다. 이후 제초제에 내성을 가진 유전자변형 공, 유채, 면화, 옥수수, 사탕무 등이 상업화됐다.
GMO는 등장초기부터 안정성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다. 부정적인 입장은 작물에 형질전환한 유전자가 환경과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를테면 이식 유전자가 야생의 같은 종, 땅 혹은 인간 장의 박테리아로 전이할 위험성, 유전자변형 농작물의 제초제 내성이 잡초에 전이할 위험성, 유전자 변형 농작물에 내성을 가진 해충 및 잡초의 출현 위험성, 유전자 변형 농작물의 유전자가 동물과 인간에 영향을 줄 위험성 등이다.
반면 긍정적인 입장은 GMO가 인류의 기아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라는 견해이다. 옥수수를 원료로 한 바이오에탄올의 등장으로 최근 전 세계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GMO는 거부할 수 없는 대안이라는 주장도 긍정적인 입장에 힘을 실어준다.
유전자변형 연어, 미국 식탁 곧 오를 전망
이런 가운데 최근 GMO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일련의 일들이 발생했다. 세계 최초로 식용 GMO가 미국인의 식탁에 곧 오를 전망이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아쿼드밴티지사가 생산한 유전자변형 연어에 대해 먹을거리로서 안전하며 환경에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고 지난 6일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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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쿼드밴티지사는 지난 19일 FDA에 최종 승인 요청서를 제출했으며 만약 승인되면 유전자변형 동물성 식품으로는 최초로 미국 시장에 유통될 예정이다. 그간 FDA는 사료용 유전자변형 콩과 옥수수 등은 허가했으나 사람이 직접 먹는 식용 허가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EU 집행위는 GMO 경작 허용 및 금지권을 회원국에 전면 이양하는 법령 개정안을 지난 7월 확정했다. EU는 “GMO에 대한 엄밀한 과학적 평가에 기초한 EU 차원의 규제 시스템은 유지 된다”고 강조했지만 EU 역내에서 GMO 경작이 봇물처럼 터질 것 이라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한편 세계 최대 GMO 기업인 몬산토는 GMO 판매를 놓고 환경단체와 벌인 5년간의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입증됐다”며 “환경영향평가 미비로는 판매를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논란이 된 GMO는 몬산토의 ‘라운드업 알파파’이다. 몬산토는 2005년 자사의 제초체 라운드업에 내성을 가진 유전자변형 알파파를 개발 판매를 시작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식량안전협회 등이 미 농무부가 유전자변형 알파파에 대해 “동물 및 식물 영향조사 평가를 충분히 실시하지 않았다”며 지난 2007년 소송을 제기했다. GMO 최대 소송에서 기업인 몬산토에 법원이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GMO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GMO 재배는 전면금지하고 있지만 GMO 수입은 허가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수입한 옥수수 158만t 가운데 유전자변형 옥수수는 79만t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GMO, 거대기업-이해국 모종의 연합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GMO 안정성 논란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보다는 긍정적인 입장이 우세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기실 GMO 논란은 안정성 차원을 넘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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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두콩 연구를 통해 유전의 원리를 처음 확립한 멘델 이전에도 육종가들은 이미 많은 잡종식물개발에 성공했다. 멘델 이전과 멘델 이후의 차이점은 유전자라는 개념이 있고 없고 이며 이는 바이오테크 비즈니스라는 산업의 출현 유무로 이어진다.
어느 산업이든 그 분야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1위 기업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GMO 산업 1위 기업은 몬산토이다. 몬산토는 미국이 베트남전쟁을 할 당시 고엽제를 만들어 떼돈을 번 화학기업으로 현재는 세계 최대의 GMO 기업으로 탈바꿈한 다국적 회사이다.
GMO를 언급할 때 몬산토를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몬산토가 GMO 관련 최대소송의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몬산토가 GMO를 내다파는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저널리스트 마리 로니크 로뱅은 몬산토의 유전자변형 면화재배를 시작한 지난 10년간 인도 농민 15만 명이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몬산토 코리아는 외부조사단의 현지조사를 통해 인도 농민의 자살과 몬산토의 유전자변형 면화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터미네이터 유전자’라는 것이 있다. 이 유전자의 사용에 반대하는 한 환경운동가가 붙인 이름인 터미네이터 유전자는 종자를 재생산하지 못하도록 조작한 불임 유전자를 일컫는다. 몬산토가 터미너이터 유전자를 형질전환한 종자를 수출하면 이를 경작한 국가의 경작지는 해마다 몬산토로부터 종자를 새로 수입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몬산토 종자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경우 회사가 즉각 이 종자의 생산을 중단해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는 소위 ‘식량주권’의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히 높다. 환경단체들의 이같은 의혹제기 주장에 따라 몬산토는 지난 1999년 식용작물에서 터미네이터 유전자를 사용하지 않기로 서약했다.
지난 1월 지진 참사가 난 아이티에 몬산토가 옥수수 종자 지원에 나섰지만 아이티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아이티 농민들은 몬사토의 GMO가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국가 기간산업인 농업마저 다국적 기업에 팔아넘기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식량주권과 관련해 몬산토의 GMO 수출이 단순히 몬산토의 의지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몬산토가 GMO를 수출하고 해당 국가들이 이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통상이라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 바로 미국 정부이다.
WTO의 모체인 GATT가 출범하기 이전 미국기업이 유럽시장에 자국의 농산물을 팔기에는 현실적 장벽이 매우 높았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출범한 것이 GATT이며 이후 우루과이 라운드, WTO 등의 다자간 협상체제로 발전했다.
다자간 무역협정은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를 국가대 국가로 한정해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이후 등장한 FTA체제이다. 북미 3개국인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협상한 FTA체제인 NAFTA 출범 이후 캐나다의 농업이 미국 거대 농업기업인 몬산토와 카길 등에 의해 황폐화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엥달은 ‘파괴의 씨앗, GMO(도서출판 길, 2009)’에서 영국과 미국이 GMO를 통해 식량제국주의를 구축하려 한다고 경고했다. 쉽게 말해 다국적 기업과 이해국들의 모종의 연합이 GMO 논란의 핵심이라는 얘기다. 같은 EU국가이지만 GMO를 둘러싼 영국과 프랑스의 이해관계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농업이 주요 산업 가운데 하나인 영국은 GMO에 관대한 입장인 데 반해 공산품이 주요 산업인 프랑스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몬산토, 카길 등 농업 자이언트들이 GMO 종자를 개발, 생명체에 대한 특허권을 따내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암묵적으로 미국 정부가 이를 도와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영국의 한 과학자가 유전자조작을 비판하자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영국 총리에게 그 과학자의 입을 막으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고 저자는 고발했다.
GMO는 등장초기부터 안정성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다. 부정적인 입장은 작물에 형질전환한 유전자가 환경과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를테면 이식 유전자가 야생의 같은 종, 땅 혹은 인간 장의 박테리아로 전이할 위험성, 유전자변형 농작물의 제초제 내성이 잡초에 전이할 위험성, 유전자 변형 농작물에 내성을 가진 해충 및 잡초의 출현 위험성, 유전자 변형 농작물의 유전자가 동물과 인간에 영향을 줄 위험성 등이다.
반면 긍정적인 입장은 GMO가 인류의 기아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라는 견해이다. 옥수수를 원료로 한 바이오에탄올의 등장으로 최근 전 세계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GMO는 거부할 수 없는 대안이라는 주장도 긍정적인 입장에 힘을 실어준다.
유전자변형 연어, 미국 식탁 곧 오를 전망
이런 가운데 최근 GMO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일련의 일들이 발생했다. 세계 최초로 식용 GMO가 미국인의 식탁에 곧 오를 전망이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아쿼드밴티지사가 생산한 유전자변형 연어에 대해 먹을거리로서 안전하며 환경에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고 지난 6일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이 보도했다.
아쿼드밴티지사는 지난 19일 FDA에 최종 승인 요청서를 제출했으며 만약 승인되면 유전자변형 동물성 식품으로는 최초로 미국 시장에 유통될 예정이다. 그간 FDA는 사료용 유전자변형 콩과 옥수수 등은 허가했으나 사람이 직접 먹는 식용 허가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EU 집행위는 GMO 경작 허용 및 금지권을 회원국에 전면 이양하는 법령 개정안을 지난 7월 확정했다. EU는 “GMO에 대한 엄밀한 과학적 평가에 기초한 EU 차원의 규제 시스템은 유지 된다”고 강조했지만 EU 역내에서 GMO 경작이 봇물처럼 터질 것 이라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한편 세계 최대 GMO 기업인 몬산토는 GMO 판매를 놓고 환경단체와 벌인 5년간의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입증됐다”며 “환경영향평가 미비로는 판매를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논란이 된 GMO는 몬산토의 ‘라운드업 알파파’이다. 몬산토는 2005년 자사의 제초체 라운드업에 내성을 가진 유전자변형 알파파를 개발 판매를 시작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식량안전협회 등이 미 농무부가 유전자변형 알파파에 대해 “동물 및 식물 영향조사 평가를 충분히 실시하지 않았다”며 지난 2007년 소송을 제기했다. GMO 최대 소송에서 기업인 몬산토에 법원이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GMO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GMO 재배는 전면금지하고 있지만 GMO 수입은 허가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수입한 옥수수 158만t 가운데 유전자변형 옥수수는 79만t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GMO, 거대기업-이해국 모종의 연합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GMO 안정성 논란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보다는 긍정적인 입장이 우세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기실 GMO 논란은 안정성 차원을 넘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완두콩 연구를 통해 유전의 원리를 처음 확립한 멘델 이전에도 육종가들은 이미 많은 잡종식물개발에 성공했다. 멘델 이전과 멘델 이후의 차이점은 유전자라는 개념이 있고 없고 이며 이는 바이오테크 비즈니스라는 산업의 출현 유무로 이어진다.어느 산업이든 그 분야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1위 기업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GMO 산업 1위 기업은 몬산토이다. 몬산토는 미국이 베트남전쟁을 할 당시 고엽제를 만들어 떼돈을 번 화학기업으로 현재는 세계 최대의 GMO 기업으로 탈바꿈한 다국적 회사이다.
GMO를 언급할 때 몬산토를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몬산토가 GMO 관련 최대소송의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몬산토가 GMO를 내다파는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저널리스트 마리 로니크 로뱅은 몬산토의 유전자변형 면화재배를 시작한 지난 10년간 인도 농민 15만 명이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몬산토 코리아는 외부조사단의 현지조사를 통해 인도 농민의 자살과 몬산토의 유전자변형 면화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터미네이터 유전자’라는 것이 있다. 이 유전자의 사용에 반대하는 한 환경운동가가 붙인 이름인 터미네이터 유전자는 종자를 재생산하지 못하도록 조작한 불임 유전자를 일컫는다. 몬산토가 터미너이터 유전자를 형질전환한 종자를 수출하면 이를 경작한 국가의 경작지는 해마다 몬산토로부터 종자를 새로 수입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몬산토 종자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경우 회사가 즉각 이 종자의 생산을 중단해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는 소위 ‘식량주권’의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히 높다. 환경단체들의 이같은 의혹제기 주장에 따라 몬산토는 지난 1999년 식용작물에서 터미네이터 유전자를 사용하지 않기로 서약했다.
지난 1월 지진 참사가 난 아이티에 몬산토가 옥수수 종자 지원에 나섰지만 아이티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아이티 농민들은 몬사토의 GMO가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국가 기간산업인 농업마저 다국적 기업에 팔아넘기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식량주권과 관련해 몬산토의 GMO 수출이 단순히 몬산토의 의지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몬산토가 GMO를 수출하고 해당 국가들이 이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통상이라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 바로 미국 정부이다.
WTO의 모체인 GATT가 출범하기 이전 미국기업이 유럽시장에 자국의 농산물을 팔기에는 현실적 장벽이 매우 높았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출범한 것이 GATT이며 이후 우루과이 라운드, WTO 등의 다자간 협상체제로 발전했다.
다자간 무역협정은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를 국가대 국가로 한정해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이후 등장한 FTA체제이다. 북미 3개국인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협상한 FTA체제인 NAFTA 출범 이후 캐나다의 농업이 미국 거대 농업기업인 몬산토와 카길 등에 의해 황폐화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엥달은 ‘파괴의 씨앗, GMO(도서출판 길, 2009)’에서 영국과 미국이 GMO를 통해 식량제국주의를 구축하려 한다고 경고했다. 쉽게 말해 다국적 기업과 이해국들의 모종의 연합이 GMO 논란의 핵심이라는 얘기다. 같은 EU국가이지만 GMO를 둘러싼 영국과 프랑스의 이해관계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농업이 주요 산업 가운데 하나인 영국은 GMO에 관대한 입장인 데 반해 공산품이 주요 산업인 프랑스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몬산토, 카길 등 농업 자이언트들이 GMO 종자를 개발, 생명체에 대한 특허권을 따내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암묵적으로 미국 정부가 이를 도와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영국의 한 과학자가 유전자조작을 비판하자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영국 총리에게 그 과학자의 입을 막으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고 저자는 고발했다.
- 이성규 객원기자
- henry95@daum.net
- 저작권자 2010-09-27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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