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은?

정책 토론회 개최…환경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 예상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을 전망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2021년 과학기술계 신년 정책 토론회’를 지난 19일 온라인상에서 개최하여 주목을 끌었다.

바이든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전망해 보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 유튜브 영상 캡처

첨단 분야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당면 과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바이든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및 우리의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장은 바이든 당선인의 과학기술 공약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 흐름과 동향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변 본부장은 “바이든 당선자의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라고 밝히며 “기반기술과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과학기술 혁신 정책과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팬데믹 대응 정책, 그리고 파리협약 복귀를 전제로 하는 환경 대비 정책 등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 혁신 정책과 관련한 바이든 당선인의 핵심 공약은 연구개발 자금으로 3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것과 이 자금을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같은 첨단 분야에 투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50개 주 전체에 연구개발과 관련한 대규모 투자를 골고루 단행하여 수백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장 중요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기술을 확보하여 세계적인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이다.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 주요 투자 영역 ⓒ KISTEP

또 다른 공약인 팬데믹 대응 정책은 시급성 면에서 볼 때 바이든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다. 핵심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방역 강화를 위한 과학적 조치들이다.

이를 위해 트럼부 정부 때 탈퇴했던 세계보건기구(WHO)에 재가입하고, 바이러스 검사 강화 및 의료 방호구 공급,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세 번째 공약인 환경 대비 정책은 바이든 당선인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그는 과감한 대응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불평등의 시정을 추구한다는 환경정의의 기본 사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트럼프 정부가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 복귀도 공약으로 내걸었고, 또한 늦어도 2050년까지 미국 경제 전체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도 표명하고 있다.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 예상

바이든 정부의 공약 사항을 분석한 변 본부장은 향후 전개될 주요 연구개발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오바마 정부 1기 때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밝히며 “예를 들어 ‘미래 혁신을 위한 고위험 연구 프로젝트(ARPA)’를 재추진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오바마 정부 때는 금융위기 사태를 겪었고,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다. 두 정부 모두 경제적 위기로 인해 발생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오바마 정부는 과학기술에서 찾았고, 바이든 정부 역시 ICT 및 바이오테크 등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 변 본부장의 생각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국가 나노기술 이니셔티브(NNI)’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되어 벌써 20년간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맞물려 추가 확대 전략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네트워킹 및 정보기술 연구개발(NITRD)’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5G 등의 첨단 ICT 기술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 유지와 확대 방침을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 방향 ⓒ KISTEP

변 본부장은 “특히 에너지 및 환경 정책에서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완전히 달라진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고 예측하면서 “탈탄소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 진입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 본부장은 “국가적 중요 과제에 장기적이고도 일관된 대응은 물론 신속한 대응도 가능하도록 컨트롤타워 구축과 연구개발 혁신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KISTEP은 최근 발간한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5대 특징을 ‘니치(NICHE)’로 규정했다. NICHE는 N(넥스트 코로나)와 I(산업 혁신), 그리고 C(미·중 패권 경쟁), H(과학기술인재), E(에너지·기후변화)의 영어 이니셜을 따서 만든 조합어다.

넥스트 코로나의 정책으로 보건·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산업혁신 정책으로는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과 리쇼어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AI, 5G, 바이오 분야의 기술 패권을 강화하는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실천 방안을 갖고 있고, 에너지·기후변화 정책을 위해서는 청정에너지로의 대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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