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연구 변화 예고

바이든 시대, 미국 과학기술 정책 방향(1)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 당선자로 굳어지면서, 미국 과학기술 정책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미국 과학잡지인 사이언티픽 어메리칸(Scientific American)은 7일 ‘조 바이든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게재했다.

공개편지를 쓴 사람은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을 받아 연구해 온 기후과학자 벤 샌터(Ben Santer)이다. 벤 샌터는 기후변화의 증거인 기후지문(climate fingerprint)를 연구하고 있다.

샌터는 이 편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기후변화는 거짓으로 조작된 중국의 음모이며,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의 진짜 원인을 모른다’”라고 말한 것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샌터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환경보호청(EPA), 에너지부(DOE) 및 기타 기관의 과학적 공정성에 대한 공신력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이언티픽 어메리칸은 지난 10월 1일자 기사를 통해 조 바이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과학기술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사이언티픽 어메리칸은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았던 175년 동안의 전통을 깨면서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과학적인 실정으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편향된 관점과 서툰 대응으로 2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사망한 것을 꼽았다.

조 바이든 당선자의 새 행정부에서 크게 바뀔 과학기술 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바이러스 정책 강화할 듯

조 바이든 당선자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맞서는 것을 대통령 선거 운동의 중심축으로 삼았다.

바이든은 과학자와 공중보건 지도자를 전면에 내세우는 일일 브리핑을 하고, 과학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복이나 대중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바이든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다시 가입하고, 팬데믹에 대응하는 자금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 ⓒ 위키피디아

바이든 행정부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감염 여부 시험 강화, 접촉 추적,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 등을 활성화하거나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기후협약 복귀, 환경보호 예산 증액 기대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에서 미국을 탈퇴하는 초강수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실가스 규제를 줄이려는 조치를 철회했으며 지구 온난화는 거짓이라고 말했다.

물론 바이든 당선자는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통령의 서명만으로 가능하다. 미국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서 1.5~2℃로 제한하기로 약속한 190여 개국의 동반자가 되는 한편, 미국 환경보호국(EPA)에 기후 친화적인 지도부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해양대기청(NOAA)과 환경보호청(EPA)은 2021년 예산에서 각각 31%와 37%의 감소를 겪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뒤집고, 아마도 더 폭넓은 R&D 자금 지원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자는 매우 적극적인 기후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대중교통수단과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과 같은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및 저탄소 인프라 구축에 10년간 최소한 1조 7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35년까지 100% 청정 전기를 생산하고,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로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후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온이 올라간 유럽 지도 ⓒ위키피디아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 안보 두마리 토끼 잡기에 집중

과학자들은 트럼프의 고립주의적 입장이 과학 협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치를 잠식하고, 외국인 유학생과 과학자들이 미국에 대한 매력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외교정책과 이민정책을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호되게 당한 외국인 과학두뇌의 관심을 되돌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추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이슬람교 주요 7개국을 대상으로 한 ‘여행 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공항에서 유학생들이 고립되면서 시위가 일어났다. 외국인 과학자 특히 중국 과학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조치는 대단히 이례적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출신 과학자와 해외 자금 지원을 받는 미국 과학자에 대한 정밀 조사를 강화했다. 연방수사국은 중국 과학자들이 중국 정부를 대신하여 과학적 지식과 지적 재산을 훔치기 위해 파견된 요원들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려고 노력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체포하기도 했다. 지난 5월 미국은 중국 군대와 관련된 대학 연구원의 입국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바이든은 여행 금지를 뒤집고 외국의 박사 과학기술자들이 미국에 영구 체류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고 비자의 수를 늘릴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전통적으로 매파였고, 중국이 위구르인과 다른 종교적 소수민족에 대해 가혹하게 대하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바이든 당선자 역시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가 안보에 계속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새로 떠오르는 기술 개발에서 중국을 앞지르겠다고 약속했고, 미국의 연구소에 대한 중국의 간섭을 추적하려는 노력은 쉽게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의 독립성 회복 기대

생물 및 의학 관련 연구자들은 NIH와 CDC, FDA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움직임에 대단히 경악했다.

트럼프는 팬데믹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모순되는 CDC와 FDA 정책과 지침을 차단하거나 다시 썼다. 바이든은 “과학이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이러한 움직임을 뒤집고, 공공보건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연구자들은 바이든이 프랜시스 콜린스 NIH 국장의 후임자를 뽑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므로 많은 과학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과학에 대한 행정부의 태도가 180도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과학을 정치화하고 무시하는 행정부에서 벗어나 과학자의 과학적인 충고를 따르고 보호하는 행정부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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