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과학기술협력은 ‘양날의 칼’

시진핑 방미, 어떤 변화 몰고올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미국 국빈 방문에 맞춰 미국과 중국 기업 간의 기술 및 사업 제휴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는 중국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바이두, 중국 최대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 등 7개 중국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시스코는 중국 서버 업체인 인스퍼와 제휴를 맺고 현지 하드웨어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인스퍼는 시스코 장비의 재판매는 물론 하드웨어 개발에서 협력키로 했다. 보잉은 중국 여객기 임대회사 공은조임(工銀租賃) 등에 항공기 300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고, 중국 동부 저장성에 737항공기 조립 공장을 설립키 했다.

미국 IT 기업들 중국 시장에 큰 매력 

23일 독일 해외 위성방송망인‘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는 양국의 기업들이 양국 정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기술협력 규제를 풀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국이 핵심 의제로 거론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이 대표적인 사례다.

25일(미국 시간)부터 시작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기대학 한껏 부풀어오르고 있다. 사진은 양국 간 기업 M&A 등을 주선하고 있는 만다린 커뮤니케이션 그룹 홈페이지.

25일(미국 시간)부터 시작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기대학 한껏 부풀어오르고 있다. 그동안 양국은 안보차원에서 기술교류를 강력히 차단해왔다. 사진은 양국 간 기업 M&A 등을 주선하고 있는 만다린 커뮤니케이션 그룹 홈페이지. ⓒmandarincommunicationsgroup.com/

브루킹스 연구소 케넷 리버쌀(Kenneth Lieberthal)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양국 사이버 공간에서 너무 많은 정책적 혼란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한쪽에서 사이버 해킹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 간 기술협력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것.

무엇인가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미국 인터넷 기업들이 중국에서 기술적으로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붐이 일기 시작한 전자상거래 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시장을 가지고 있다. 홍콩투자청(InvestHK)의 찰스 응(Charles Ng) 부청장은 “중국 내에 약 5억5000만 명의 바이어와 소비자들이 있다”며, 신규 사업 투자를 권고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 역시 중국 시장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 7개 중국 기업과 기술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인 경우다. 같은 날 시진핑도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등 미국 경영자 30여명과 자리를 함께 했다.

토론회에는 팀 쿡 애플 CEO,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잭마 알리바바 창업자 외 30명의 경영진들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 내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장벽을 없애고 지적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글, 페이스북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중국에서 이들 업체의 웹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돼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중국 정부의 검열에 반발해 2010년 중국 내 ‘구글차이나’를 철수했다.

구글-페이스북 중국 사업 재개될까

중국 정부도 G메일, 유튜브 등 구글의 모든 서비스를 차단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도 차단한 상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양국 정상회담은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등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 진출이 차단된 미국 회원사들의 중국 진출 길이 다시 열리기를 고대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양국 입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는 분위기다. CCIA 유럽사무소 제입스 워트워드(James Waterworth) 부소장은 “미국 정부가 모든 분야의 기업들을 대변하고 있으며, 일부 IT 기업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중국 역시 구글 등에 대해 규제를 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자국 내 테러조직들이 외국 IT 서비스를 활용해 테러나 선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지만 자국의 IT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강하다

기술협력과 관련 양국 간에 팽배하고 있는 긴장은 안보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한쪽에서는 기업 간 기술협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무기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5월 템플대 시 샤오싱(Xi Xiaoxing) 교수 체포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초전도체 전문가인 그는 중국 과학자들과 포켓 히터(pocket heater)로 알려진 신제품 기술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시 교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상태다. 시 교수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적으로 자신의 명성에 큰 피해를 입었으며, 함께 연구하고 있던 과학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교수 사례는 미국과 중국 양국 간에 기술교류에 있어 팽팽한 긴장 관계가 흐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세계 과학기술계는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과 중국 양국 관계에 어떤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주요 언론들은 두 강대국 간에 기술교류를 놓고 ‘양날의 칼’(a double-edged sword)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양날의 칼’이란 하나를 잃고 그 대신 하나는 얻는 것을 빗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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