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로 시작하는 데이터 경제

[TePRI Report] 한국의 데이터 3법과 해외 사례로 본 '마이데이터'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생산요소로 떠오른 이후 이와 관련된 신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였다. 모든 산업에서 데이터가 성장의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데이터의 가치사슬을 기반으로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데이터 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안전한 사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데이터 이용 관련 규제혁신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정비를 위해 2018년 11월 15일,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후 시민단체,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1월,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등 3가지 법률의 명칭을 따 일명 ‘개망신법’이라고도 불린다.

데이터 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안전한 사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데이터 이용 관련 규제혁신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정비를 위해 2018년 11월 15일,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게티이미지뱅크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효율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소재 강화, 개인정보 여부의 기준 명확화 등의 특징으로 요약된다. 데이터를 개인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보호를 강화하되, 여러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해졌다. 데이터의 주체가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개념이 급부상하게 된 배경이다.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한 정의에 따르면,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정보 관리의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관리하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 신용 및 자산 관리 등에 정보를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현재 정부 및 기업체가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의 사용 권한을 개인에게 이양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보호된 개인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이데이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와 같은 움직임이 보다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유럽연합은 2016년 4월, 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채택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마이데이터 움직임을 선도하고 있다. 이 법은 각 개인이 본인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 전송 요구권이라 하여 고객 요청 시 데이터 보관기관은 제3자에게 활용도 높은 형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6년 4월, 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채택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마이데이터 움직임을 선도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싱가포르의 Myinfo는 개인이 공공기관에 저장된 데이터의 사용을 동의할 경우 온라인 거래 시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칸타(Kanta) 시스템을 통해 의료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국민의 기초자료부터 전자처방전, 진료기록, 개인건강기록, 치료계획, 개인건강 정보 등 의료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데이터들이 국제표준코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장된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까지는 금융사, 통신사, 병원 등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3의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비즈니스가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으로는 가장 유망하다. 하지만 향후에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가령,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서비스와 같은 분야가 그것이다.

이제는 데이터 경제의 시대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전환은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특히 COVID-19으로 인한 비대면의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모든 산업과 시장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다.

데이터 경제시대에서 바로 핵심요소는 마이데이터다.

* 이 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발간하는 ‘TePRI Report’ 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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