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들, 디지털 DNA(디지털 권리 및 원칙에 관한 선언)에 서명
‘디지털 권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사회로의 본격적인 이행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유럽연합(EU) 집행부가 지난해 1월에 제시한 ‘디지털 DNA’ 작업이 마무리돼 디지털 전환의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디지털 윤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EU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디지털 권리에 관한 담론을 꾸준히 형성해 왔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재편은 성장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지만, 공공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 및 공공 차원에서 디지털 시대의 권리장전을 제정해 추진하고 나섰다.
‘디지털 권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Digital Freedom Fund
한 사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동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우리가 체감하는 디지털 기술은 마치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급하게 끌어온 임시방편 같다.
기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가치 형성, 위험에 대한 대응, 안전·보안 장치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기술만 자라나는 기형적 행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안착을 방해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간 ‘디지털 시대의 시작’을 언급한 것은 기술 발전에 편중된, 다소 성급한 시각이었다.
따라서 세계는 지금, 미래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변화에 끌려가는 수동적 대응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기 쉬우며, 결국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디지털로 상징되는 미래사회의 주체는, 그리고 기반은 무엇인가. EU는 ‘사람’에 주목한다.
디지털 사회로의 안착을 위해 사회요소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EDRi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초부터 ‘디지털 DNA(the European Declaration on Digital Rights and Principles)’를 준비했다. 이 선언은 EU의 핵심 가치와 기본 원칙에 따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EU의 책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유럽 시민들, 그리고 EU의 법체계에서의 권리와 자유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위원장은 “디지털 권리 및 원칙에 관한 유럽 선언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디지털 혁신’이라는 공동 목표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선언문에 명시된 디지털 권리 원칙은 신기술을 다루는 정책 입안자, 기업인 등 새로운 이니셔티브에게 지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선언은 디지털 전환이 사람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측면에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전제로 총 6개 장을 구성했다. ▲사람이 디지털 전환의 중심에 둘 것 ▲연결성, 디지털 교육, 훈련 및 기술, 공정한 근무 환경 및 디지털 공공서비스에의 접근을 통한 연대와 포용 지원 ▲선택의 자유와 공정한 디지털 환경의 중요성 재조명 ▲디지털 공공 공간에 대한 참여 촉진 ▲특히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환경의 안전, 보안 및 권한 강화 ▲지속가능성 촉진 등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구성한 디지털 권리 및 원칙에 관한 유럽 선언을 선포했다. ⓒEuropean Commission
이렇게 제정된 EU의 디지털 권리 및 원칙에 관한 선언은 회원국과 공유하고,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 EU의 접근 방식을 전파할 방침이다.
한편, 이 선언문은 2030년까지 디지털 전환에 성공과 디지털 역량을 갖춘 유럽을 만들겠다는 ‘2030 디지털 컴퍼스(2030 Digital Compass)’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공개된 전문에 따르면 EU는 디지털 역량을 통해 기후 중립적, 순환적·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을 비전으로 수립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이 디지털 주권을 갖고 상호연결된 세계에서 디지털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40)
로그인후 이용 가능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올해 공공 분야의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ICT) 장비·정보보호 사업 규모가 작년보다 2.7% 증가한 6조2천23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 예산이 4조5천4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에 3천60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컴퓨팅, 네트워크, 방송 장비 등 ICT 장비 구매 비용은 1조 3천227억원으로 나타났다. (11)
/ 36개국이 한국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협력방안 도출에 머리를 맞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 이사회가 24일 개막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오는 29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계속된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992년 설립된 협약이다. 총 198개국이 참여하는 규범으로, 매년 당사국총회를 열어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기후메커니즘은 2010년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중요성에
/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혈관이 막혀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응급 질환인 망막혈관폐쇄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했다고 23일 밝혔다. UNIST에 따르면 화학과 조재흥 교수팀은 서울아산병원 안과 이준엽 교수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백무현 교수팀과 망막혈관폐쇄질환의 새로운 치료법을 찾기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공동연구진은 폐쇄된 혈관을 확장해 효과적으로 흐름을 복구하는 ‘철-일산화질소 복합체’ 개발에 성공했다 일산화질소는
/ 충남 천안아산 KTX역세권 연구개발(R&D) 집적지구 1호 사업인 충남지식산업센터가 23일 준공됐다. 센터는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4천51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연면적 1만2천471㎡)로 건립됐다. 입주대상은 지식산업, 정보통신, 제조업과 관련 지원시설 등이다. 반도체 장비 제조,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용 필터 등 12개 기업이 이달 중 입주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지식산업센터를 통해 일자리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인공지능(AI) 바이오 영재고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들어선다. 개교 목표 시기는 2027년 3월이다. 충북도는 23일 한국과학기술원이 희망하는 학교 부지요건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도교육청과 함께 숙고한 끝에 오송읍을 건립 부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지 선정의 결정적 요건은 향후 설립될 한국과학기술원 오송캠퍼스와의 접근성, 핵심인력 양성의 용이성 등이었다. 오송에는 첨단의료제품
/ 교육부는 교원의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 아이에답(AIEDAP) 사업 착수보고회’를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다고 밝혔다. 아이에답은 민·관·학 디지털 전문가가 현직 교원과 예비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시작됐다. 올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역별 사업지원단을 꾸리고,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수업을
/ 강원 양구군은 치매 환자,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말벗 인형 ‘천사친구 효돌·효순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 중 우울 척도가 높은 10명에게 오는 12월까지 말벗 인형을 지원한다. 이는 정서·인지 정도가 다소 낮은 어르신을 돕는 인형 모양의 로봇이다. 일상 중 말벗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