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댐으로 디지털뉴딜 동력창출…지능형정부로 행정혁신

디지털뉴딜 5대 과제…스마트의료 인프라 구축·SOC 디지털화 등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14만여개 공공데이터를 담아 민간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댐을 구축한다.

블록체인·인공지능(AI)·5G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정부로 정부 서비스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인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뉴딜을 설명했다. 이는 전날 발표한 한국판 뉴딜 계획 중 디지털 뉴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에 올해 추경부터 2025년까지 58조2천억원을 투자해 90만3천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전환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한 5대 대표 과제는 ▲ 데이터댐 ▲ 지능형 정부 ▲ 스마트 의료 인프라 ▲ 국민안전 기반시설 디지털화 ▲ 디지털 트윈 등이다.

데이터댐 사업은 정밀도로지도, 안전·취약시설물 관리정보 등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내년까지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 14만2천개 전체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환경·교통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10개에서 30개로 늘리고, 데이터 가명처리 및 결합을 지원하며 데이터 거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한다.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 투자 세액공제 등 민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능형 정부 사업에 따라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한다. 연내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하고 내년에는 일반 국민 대상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일 계획이다.

공공 부문 유선망은 5G 무선망으로 전환하고, 기존 전산실 단위의 정보시스템을 2025년까지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전환해 사이버 위협 대응력을 높이고 운영비도 줄인다.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까지 매년 3개씩 총 18개의 스마트병원을 구축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감염병 대응 솔루션을 마련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호흡기감염 유행에 대비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내년까지 1000개 설치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하는 등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국가인프라 관리도 AI 및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체계로 바꾼다. 전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 주요 간선도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철로에 실시간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한다.

2022년까지 전국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채인식시스템을 구축하고, 급경사지 등 위험지구의 재난 징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IoT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

전국 주요 지역과 지하공간을 현실과 같은 3차원 가상세계인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해 국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신산업을 지원한다.

자율주행차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도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도까지 확대 구축한다.

정부는 올해 추경사업 등을 신속하게 집행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기 극복하고, 민·관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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