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학문 분야별 맞춤형 기초연구 지원체계로 개편 = 학문 분야별 특성과 연구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연구 지원을 위해 기초연구사업 지원 과제가 분야별로 별도 공고된다.
▲ 전파인증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 허용 = 국내에 반입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가 허용된다.
▲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 2월 5일부터 수전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와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을 대상으로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가 실시된다. 수소용품 제조자는 지자체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수소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 1월 28일부터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또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 의무는 기축시설로까지 확대되며,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 대한 수소충전소 구축이 의무화된다.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비중 확대 가능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난방비 등을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이 기존에는 100분의 50으로 제한됐으나 상반기부터는 주민 전체가 합의할 경우 더 높일 수 있게 된다.
▲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 = 4월 20일부터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 보호 규정이 시행된다. 거래목적의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민사·행정적 구제도 가능해진다.
▲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보호규정 시행 = 6월 8일부터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등이 지닌 재산적인 가치가 법으로 보호받는다.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민사 및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져 정신적 피해(위자료) 외에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 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시행 등 위치정보법 개정 = 4월 20일부터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돼 기존의 허가제가 등록제로 개편·운영된다.
▲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시행 = 주요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 계획의 수립·시행, 신고기능 마련 및 신고·삭제 요청의 처리, 검색제한 조치 및 게재제한 조치,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등이다.
◇ 국토·교통
▲ 국내공항 짐 배송 서비스 확대 = 현재 김포 출발, 제주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국내선 항공 ‘여객 짐 대리 배송 서비스’가 8월부터 김해, 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된다. 출발 하루 전까지 짐 배송 전용 앱(app)으로 신청한 뒤 출발 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맡기면 대행업체가 승객의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한다.
▲ 고정밀 공간정보 산업계에 제공 = 3월 17일부터 드론·자율차 등 민간 산업계에서도 3D 지도, 고해상도 영상 등 정부가 생산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의 보안심사를 받은 공간정보·위치정보사업자라야 고정밀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외부 유출 방지 등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정밀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위성항법 공개 시범서비스 개시 = 위치정보시스템(GPS)의 위치 오차를 현재 17∼37m 수준에서 3m 이내로 보정해 우리나라 전역에 제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위성을 통해 제공된다. 정부는 세계에서 7번째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ASS·카스)을 개발해 4분기에는 항공용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카스가 구축되면 교통·자율차·드론·지도·소방구조·측량·농업 등 다양한 GPS 활용 분야에서 더욱 정밀한 위치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 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1년에 2회 이상 과태료·벌금을 부과받은 화물차나 건설기계는 심야시간대(오후 9시∼오전 6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30∼50%)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1년간 위반 건수가 2회 이상이면 3개월간 할인에서 제외되며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해 제외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위반 건수부터 산입한다.
(453)
로그인후 이용 가능합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나사 풀림 위험을 감지하거나 내·외부 물리적 변형 요인을 구분할 수 있는 지능형 금속 부품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UNIST에 따르면 기계공학과 정임두 교수 연구팀은 3D 프린팅 적층제조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인지 가능한 스테인리스 금속 부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또 인공지능 기술과 증강현실 융합기술로 금속 부품 단위의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구현했다.
원자력발전소의 배기가스나 산업체·병원 등에서 유출될 수 있는 극위험물질 '방사성 요오드'를 고습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한국화학연구원 황영규·홍도영 박사 연구팀은 현재 쓰이는 탄소계 흡착제보다 280배 높은 방사성 요오드 제거 성능을 보이는 다공성 흡착제를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절단된 신경을 수술용 봉합실 없이 홍합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이용해 이어붙일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 포항공대(포스텍)는 화학공학과 차형준 교수·정호균 박사 연구팀과 이화여대 화공신소재공학과 주계일 교수,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성형외과 전영준 교수·이종원 교수·재활의학과 이종인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홍합접착단백질 기반 의료용 하이드로젤 접착제를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물리학과 김용현 교수 연구팀이 수천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난제 가운데 하나인 마찰전기 발생 원리를 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팀은 두 물질을 마찰시킬 때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전하가 이동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마찰전기의 작동원리를 찾아냈다. 마찰전기와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현상이 마찰열과 전기적 성질을 띠는 대전현상인데, 연구팀은 마찰전기를 '마찰열에 따른 대전현상'으로 설명하기 위해 미시적 열전효과(열과 전기의 상관 현상)에 주목했다.
한국의 첫 지구 관측용 민간 위성인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 그룹의 '세종1호'(Sejong-1)가 한국 시간 26일 오전에 궤도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다. 한컴에 따르면 세종1호는 발사 후 예정된 궤도에 안착했으며,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11분에 지상국과의 교신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궤도 진입의 성공이 확인됐다.
종양 내부에 발생하는 저산소증만 감지해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신개념 조영기술이 개발됐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바이오융합연구부 홍관수 박사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대 세슬러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종양의 저산소증에 반응해 신호를 내는 감응성 바이모달(MRI·광학 혼합) 이미징 프로브를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이 국가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우리나라가 대응해 필수적인 AI 기술을 중점 육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학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최근 펴낸 '국가안보를 위한 인공지능과 3대 전략 기술'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보호·육성해야 할 AI 기술로 ▲ 지능형 반도체 ▲ 자율무기 ▲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등 3가지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