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넘나드는 메타버스 속 범죄, 국제 공조 필요”

과학문화

“국경 넘나드는 메타버스 속 범죄, 국제 공조 필요”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설립 41주년 세미나

2021.11.10 07:00 연합뉴스

“메타버스는 다양한 사람이 운영하는 공간 속을 서로 방문하며 살아가는 일종의 소우주다.”

대표적인 3D 게임엔진 회사 유니티를 이끄는 존 리치텔로는 메타버스를 이같이 정의했다.

그의 정의대로라면 소우주 안에서도 범법행위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메타버스 내 성적 자유 침해와 재산에 대한 침해 등 여러 요소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9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연구소 설립 41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에서는 ‘메타버스 범죄, 가상인가? 현실인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이승환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지능데이터연구실장은 “아바타의 법적 지위와 메타버스 내 범죄행위 등이 사회·문화 분야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고 예견했다. 메타버스 내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생활 보호와 디지털 격차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대응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 실장의 설명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가상융합경제와 메타버스의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메타버스 등 가상융합기술 진흥법’ 발의를 준비 중이기도 하다.

치안정책연구소 강성용 연구관도 메타버스에서 아바타와 아바타를 조종하는 사람 간 동일성이 극대화하면서 더 중대하고 다양한 가치에 대한 침해가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 연구관은 “현실적으로는 메타버스에서 성추행하는 ‘듯’한 행위와 아이템 절취 행위 등에 대해 현행 형법상 강제추행죄, 절도죄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며 “보호법익의 침해라는 결과는 존재하지만 객체 또는 행위 구성요건이 미비해 범죄가 불성립할 수 있다”고 형사법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강 연구관은 또 “메타버스는 물리적으로 공간 제약을 넘어 보다 중대하고 다양한 법익 침해가 일어나게 할 것”이라며 “국제정치의 근본적 변화와 비공식적 사법공조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둘째 날인 10일에는 ‘자율주행 사이버 안전과 보안을 위한 치안 기술 방향’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치안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이 국민의 일상에 새로 나타났다”며 “안전을 넘어 문제 해결 위주의 경찰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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